[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정부가 내년도 비료값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비료값 하락세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9월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감축 방침과 흑해곡물협정 중단 등 비료 원자재인 요소의 국제가격 불안 요인도 있어 농가 부담이 계속되리란 우려가 나왔다.
비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1년 3/4분기 88.8에서 2022년 1/4분기 196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164.7(1/4분기)에서 147.4(2/4분기)로 하락세는 더딘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문제는 다소 안정화하던 요소의 국제 시세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여 비료값이 속히 안정되진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가 신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톤당 요소 수입가격은 2020년 289달러에서 2022년 813달러까지 올랐다 올해 8월 464달러로 떨어졌다. 하지만 ‘요소수 대란’ 발생 전인 2020년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다. 최근 요소 국제시세도 다시 상승세로 지난 6월 279달러/톤에서 9월 392달러/톤으로 석 달 만에 40.5% 올랐다.
신정훈 의원실은 농협중앙회가 “국제 수요 증가와 중국 비료업체의 요소비료 수출 감축 조치 등으로 6월 이후 중국 요소 가격은 반등하고 있고, 하반기 요소비료 수출 감축 지속 시 국제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비료 가격 주요 결정요인인 원자재 국제가격의 반등과 환율 강세 등으로 내년 비료 가격 전망은 불투명하며, 비료수급 안정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예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차 추경 당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이려 했다. 올해도 1,801억원이던 예산을 반토막 내 1,000억만 반영하더니, 내년도 예산은 기어코 전액을 삭감했다”라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정책인 만큼 비료값 안정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