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가의 경제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매년 발표된다. 지난달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경제조사가 그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농업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949만원이었다. 한 달 월급도 아니고 1년 동안 농사지어 번 돈이 그야말로 대폭락한 것이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연봉 6,000만~ 7,000만원을 받는 사람들도 연봉이 줄어든다면 힘들 텐데, 1,200만원 하던 농업소득이 900만원대로 떨어졌으니 농민들의 삶이 어떨지 가늠이 된다. 얼마나 팍팍할 것인가,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더 큰 문제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농업소득은 28% 이상 감소했는데 생산비용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정부는 물가안정을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양 저율관세할당(TRQ)을 늘려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면서 농축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애지중지 키워 수확을 코앞에 둔 시기에 수입하는 것은 의도마저 불순하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농민들의 피와 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농사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국 들녘은 모내기가 한창이다. 물을 가득 채운 논에 연초록 모가 자라고 있다. 이상기후와 쌀값 걱정도 모내기 현장에선 잠시 잊는다. 하지만 수확기에 접어든 마늘·양파 농가들은 일시에 필요한 인건비 문제에 또 속을 끓이고 있다.
남녘 제주의 농민부터 북녘 강원의 농민까지 전국 농민들은 한결같이 ‘생산비 폭등 대책’을 얘기하고 있다. 정부가 농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찔끔찔끔 하는 척 말고, 농민들이 버틸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요구다.
기름값·비료값·인건비·전기세·자재값 등 농사짓는 데 필요한 생산비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대안으로 필수 농자재 반값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물가폭등에 TRQ 농축산물로 직접 진화에 나서는 것처럼 1년 만에 두 배로 뛰는 농자재 값의 반값 지원은 농가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과 조례도 손보고, 1년에 900만원대의 농업소득도 끌어올리면 어떤가.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다. 응급상황인 우리나라 농업에 적시에 응급처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농업은 회생 불가능하다. 믿기지 않는 생산비 폭등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조례)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보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식량자급률을 낮춰온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농업정책을 대전환하는 것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실현가능성도 출발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농가경제 조사 결과 수치는, 농민들의 고된 삶의 수치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외침도 한계에 다다랐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손에 농기구 대신 무엇을 들지 알 수 없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