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하원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
모두가 식량위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윤석열정부는 지난 30년간 이 땅의 농업과 농촌, 농민을 고사시켰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농정을 펼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을 더 크고 더 공고하게 만들려 애쓰고 있다.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에서 벗어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이 필요하다.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농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선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세심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인데, 윤석열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에만 갇혀 농민들의 삶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가 농민께 실망감을 드린 일은 무엇인지, 현장에서는 어떤 요소가 가장 필요한지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함께 경청하고,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정부에 농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농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을 적극 요구하겠다.
이원택 국회의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농가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된 이유는 명확하다.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외국산 저가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며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했고, 농사용전기·난방비·비료값·인건비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마저 거부권 행사와 반대로 좌절시켰다. 윤석열정부 농정의 성찰과 혁신을 촉구하며,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이개호 국회의원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1년 전 당시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농어축산정책과 예산을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의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 농민들을 부정하고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부의 후퇴한 농업정책을 검증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길 부탁드린다.
신정훈 국회의원
지금 현장엔 “농민을 거부한 대통령을 우리도 거부한다”는 비통한 절규와 울분이 가득하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지만 윤석열정부는 끝끝내 ‘쌀값정상화’를 거부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저버렸고,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내던졌다.
윤석열정부는 민생정책이라고 치켜세우던 초등학교 과일간식·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먹거리 사업은 지속·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취지가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힘을 모아 요구해야 한다.
어기구 국회의원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식량안보 위협으로 농업·농촌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농업예산은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해 지난해보다도 더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의 턱걸이도 하지 못해 농업·농촌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농업·농촌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모두가 농업과 농촌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서삼석 국회의원
최근 쌀 의무격리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농민단체들은 ‘농업에 무지하고 농민을 천시하는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은 농업 포기’라고 외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나라의 근본이 되는 농업을 바로세우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는 윤석열정부의 모습은 국민으로 하여금 근심만을 더하게 한다. 우리 농정의 합리적 대안 마련과 식량안보 확립, 공익적 가치 제고를 통해 농업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성희 국회의원
농정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 예산 삭감이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일부 복구되기는 했으나 윤석열정부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약속을 어겼다.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했으나 윤석열정부 농정 1년은 ‘농업포기·농밀말살’이었다. 땀 흘려 일하는 농민에 대한 적대적 시각과 편견마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보당은 윤석열정부의 반농민 정책에 맞설 뿐만 아니라 농정대전환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윤미향 국회의원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식량주권 확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농촌 마을주치의제 도입, 농축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지난 1년 동안 공약 후퇴 및 불이행 우려가 지적되며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과 입법에 반영돼 우리나라 농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며 일하는 농민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윤석열정부의 농정에 대해서는 기대한 바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니 바라는 것도 없는 게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농민들에게 계속적으로 경쟁과 소득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체제의 전환’이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 이후의 농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비교해 봐야한다.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방농정 체제의 전환이 없다면 밥상 위의 10가지 먹거리 중 두 가지만 우리 것에 불과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못한다는 걸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크게 체감했다. 이제 '기재부' 소리는 귀에 딱지로 붙었다. 대한민국 어느 부서든 그 관료들의 썩어 빠지고 문드러진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를 갖다 놔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거다.
지역을 돌아보라. 이제 농업, 농민은 없고 노동자들도 다 까부서진 상태다. 이 총체적 난국을 다른 민중과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