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쌀의 안정적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안 그래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들, 소득마저 떨어지면 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노리는 정당 간 경쟁이 격화돼 가던 지난 2021년 12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며 한 유력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대표 구절들이다. 쌀값 하락에 시름하고 있는 농촌의 입장에선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구절이 없는,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농민운동에 평생을 바친 농민운동가가 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다. 이 ‘명문’을 쓴(혹은 쓰게 한) 이는 결국 대통령의 지위를 얻었으니 농촌에선 양곡관리법의 핵심적 장치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걸 만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자신의 농정철학이 아닌 오직 선거만을 바라본 정치적 셈법으로부터 나왔으며, 심지어 심각한 수준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덴 단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 다짐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중재안도 무시한 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대로 정권 사상 첫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정권을 막론하고 항시 계속돼 온 농업에 대한 정책적 홀대를 거두기는커녕, 농촌을 겨눠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지난 봄 우리 농촌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수반된 길고 치열했던 정쟁은 쌀 문제와 함께 다뤄야 했을 중요한 농업 의제들을 논의에서 사라지게 했으며,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여타의 수많은 약속 역시 그 이행을 쉬이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농정>은 국회 정책토론회의 형태를 빌려 예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새 정부 농정 평가의 장을 마련했다. ‘직불금 5조’, ‘식량주권 사수’, ‘탄소중립 농업 실현’ 등의 또 다른 핵심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의 소란 속에 소리 소문 없이 이미 파기되거나 동력을 잃어버린 계획들은 없을까? 다양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농정 이행계획을 점검·평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