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장수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고작 정부 출범 1년 만에 ‘농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떠도는 일도 흔치 않다. ‘농업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농민들이 염원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끝내 거부했다. 그 과정 속에서 쌀값하락으로 고심하던 농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커졌으며, 쌀값 못잖게 중요한 온갖 농업 의제들이 정쟁 속에 파묻혔다.
그래서 <한국농정>은 지난 8일 소병훈·이개호·서삼석·신정훈·이원택·어기구·강성희·윤미향 의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함께 ‘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라는 이름으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현장 농민들과 항시 우리 농정을 주시하는 전문가들이 가감 없이 드러낸 윤석열정부 1년 농정의 평가를 정리했다. 정리 한우준·장수지 기자
주제발표① - “농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실현해야”
/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
윤석열정부는 지난 4월 6일 2023~ 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시장·경쟁·자율·창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5대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를 내걸었고, 발전계획에서도 농지의 지속 감소가 식량안보의 취약요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지보전 정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농지 관리’는 이제 지겹다. 농지가 지속 감소해 이전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근본 대책 없이 여전히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해외곡물 조달을 위한 유통망 확대 정책 역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과거와 다른 어떠한 정책적 특성이 있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역시 ‘오래된 미래’와 같다. 새로운 것 같지만 박근혜·문재인정부의 발전계획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고령화, 인구소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정부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 이후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없이 구호 나열에 그치는 모습이다.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의 수단인 직불금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얼만큼 쓰겠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역시 새로울 것이 없는데, 그간 드러난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한 뒤 답을 내리는 게 순서다. 수많은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참여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은 이미 aT가 유사한 사업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채소가격안정제·친환경농업 확산 역시 계속 이어져오는 정책이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은 주객전도의 우려가 있다.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됐는데, 농촌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농업의 활성화다. 생산 증대와 경영 활성화로 삶의 질을 올리는 선순환이 바람직한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자의 이익만 올려주거나 일회성 예산낭비로 그치지 않게 할 신중하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무엇보다 농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윤석열 농정은 ‘내용의 나열’이다. 이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농민이나 관련단체와의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 과거 정부는 형식적으로나마 이런 부분들을 발전계획에서 강조했지만 윤석열정부는 그조차도 없는 상태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② - 이슈 자체가 없는 윤석열정부 농정
/ 이춘수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된 시점,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언론기사 등을 근거로 한 빅데이터 분석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보니 이슈가 없었다. 직전 문재인정부 농정에선 헌법에 식량안보를 명시한다거나 저탄소 농업, 공익직불제, 농민 기본수당 등을 도입·확산하는 등 이슈가 적지는 않았다. 그걸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해 농정의 한계를 드러내긴 했지만 이번 윤석열정부에선 이슈 자체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업·농촌·농정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농업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었다. 농정 부문에선 ‘양곡관리법’ 단 한 가지가 모든 걸 잠식했다. 이슈는 없는데 양곡관리법에 대한 논쟁만 뜨거웠다. 강대강의 대치만 있을 뿐 생산성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단 얘기다.
아울러 농경연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선 농업과 도시민 모두 삶의 수준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소폭 증가했다. 경제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정적 부분이 긍정적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넘어간 건 다소 아쉽다.
농민들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는데 그 이유 중 특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2021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증가했으며,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족도는 2021년 45%에서 2022년 69.7%로 20%p 넘게 늘었다. 묘한 부분은 만족도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건 오히려 정부 농정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만족과 불만족이 모두 증가했다는 건 산업정책 식의 농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혜택을 보는 쪽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불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쯤에서 국민이 원하는 농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농경연의 ‘2040 한국 농업 미래 시나리오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농민, 도시민 등의 의견은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시장·자율·창의 등의 농정 핵심가치와 전부 대립된다.
때문에 소통과 공감을 통한 대안 모색 농정이 중요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만 봐도 윤석열정부 역시 산업정책으로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경영안정 대책으로 공익직불 확대, 인력 수급 안정 등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핵심은 소득을 높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변동직불제도 다시 도입하고 소득보험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도록 농민과 전문가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말은 어눌해도 민첩하게 행동하는 ‘눌언민행’ 농정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