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서민 물가를 핑계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농산물 수입을 규탄하고, 반복·심화되는 이상기후 속 농업재해 직접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가을장마 이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생존권 사수를 위해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전국 1,000여명의 농민들은 움켜쥔 손팻말을 치켜든 채 저율관세 농산물 수입 저지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업 생산비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생은 파탄났다”는 발언으로 대회 시작을 알린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치솟은 생산비와 끝없이 오르는 금리로 농민들은 농사지을수록 빚더미에 앉고 있으며 말 그대로 더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농산물 저율관세 수입을 선택해 농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라며 “지난해엔 마늘 성출하기에 대량으로 저율관세 마늘을 수입해 농가를 절망케 했고 올해는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2만여톤에서 11만톤으로 9만톤이나 늘렸다. 현재 양파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나 하락해 정부의 TRQ 증량을 납득할 이는 아무도 없다”고 규탄했다.
덧붙여 하 상임대표는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에도 못 미쳤다. 20년 만의 일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농가소득이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의미인데, 이런 상황에서 TRQ까지 증량하는 건 결국 농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 이상기후까지 심화돼 농민들의 삶과 생산 터전이 파괴되고 있으나 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정부는 책임질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를 메우기엔 한참 모자란다. 실효성 있는 농업재해 및 물가 안정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들은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무관세·저관세 수입을 중단시키고 재해에 따른 농업 피해를 민간보험사가 아닌 국가가 직접 책임지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시급해”
이어 지난 7월 호우 피해 농가를 대표해 신향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익산시여성농민회장은 농가 상황을 토로하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경 극심한 폭우로 농경지가 강을 이뤘다. 수확을 코앞에 둔 농작물은 모두 물에 잠겼고, 작업장에 고인 물은 무릎 높이를 넘었다. 농기계가 물에 잠겼으며 농약, 농자재까지 떠내려갔다”며 “하류지역에 위치한 익산시 농경지와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수일간 물에 잠겨 호수를 이룬 탓에 축산폐수로 농경지가 오염됐고,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유출된 농약, 비료로 앞으로 농사지어야 할 땅마저 죽어 가고 있다. 수확을 목전에 둔 시점에 농작물과 영농기반을 모두 잃어 영농 재개는 물론 생계유지가 어려운 농민이 대다수인 상황으로, 영농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또 다른 빚을 지고 있는 게 익산시 농민들의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신 회장은 “지난 호우 피해가 이토록 극심했지만, 지금껏 농민에게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말이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이제 지역과 품목에 상관없이 농민 모두가 겪는 일이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는 얘기다”라면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만 앉아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상황인지 직접 제대로 보고 재해 발생에도 농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략작물로 권장·장려한 논콩 재배로 호우 피해가 가중된 농민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황양택 정읍시농민회장은 직불금을 내걸며 논콩 재배를 권장·장려한 정부를 향해 호우 피해 책임을 촉구했다. 황 회장은 “콩을 밭에 심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논에 콩을 심었다. 큰비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 데도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농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정부가 권장하고 장려했던 사업인 만큼 논콩 재배로 인한 기대수익 전액을 보상하라는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농식품부 존재 이유가 농민이란 걸 농식품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가 대장 노릇을 하더라도 농식품부는 농민을 위해 기재부에 맞서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농식품부는 문을 닫는 게 맞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눈치 보며 농업재해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지 말고, 제대로 된 농정으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율관세 농산물 수입은 `인재’”
이날 대회에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 농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의도적인 저율관세 농산물 수입을 ‘인재’로 규정한 농민들의 규탄 발언도 계속됐다.
먼저 지난 7월 7일 양파 TRQ 9만톤 증량 발표 이후 기재부 앞에서 열흘간 시·군 릴레이 투쟁을 진행한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수입 농산물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이를 대표해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은 “8월 한 달 동안 1만4,000톤의 양파가 TRQ 수입됐고, 9월부터는 연말까지 두 달에 3만톤씩 총 6만톤을 들일 계획이라 한다. 지난해 국내 양파 생산량의 10% 이상을 수입했고, 이로 인해 국산 양파 자급률은 10% 낮아졌다. 저율관세 수입으로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서 1kg 평균 1,250원은 돼야 할 양파값이 그에 훨씬 못 미친 채 하락하고 있으며 이대로면 내년에 농가로부터 양파를 수매할 농협이 없을 것이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남 회장은 “135%인 관세를 10%로 낮추며 수입한 양파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누구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공은 수입 농산물로 가공품 만들어 판매하는 유통업자와 외식 산업으로 돈 버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일 것이다”라며 “오늘날처럼 기재부 마음대로 증량하는 TRQ를 막기 위해 국회는 TRQ 수입 관리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며 농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산 농산물을 지키고 수입 농산물을 막아 내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양파협회는 수입 농산물 저지 투쟁에 하나로 단결해 대한민국 농민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 역시 정부의 계속된 TRQ 수입과 수급대책을 지적하며 단상에 올랐다. 김 회장은 “올해 정부는 마늘 수급대책을 두 번 발표했지만 생산자협회와는 단 한 번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현실성 없는 대책이란 의미다. 마늘협회는 올해 초부터 5~10% 증가한 재배면적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지만 농식품부는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은 내버려 두고 가격이 오르는 농산물 품목은 TRQ 수입으로 가격을 낮춰라’라는 대통령 지시 아래 꼼짝 못 했다”면서 “올해 창녕공판장 마늘 평균 가격은 1kg에 2,600원 수준이나 도시 소비자들은 1kg에 1만원 이상을 주고 이 마늘을 구입하고 있다. 언론에선 물가 인상의 주범을 농산물이라고 지목하지만, 물가 인상의 주범은 농산물이 아니라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유통•공급하지 못한 잘못된 정부 정책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쌀값 폭락으로 적자 운운하며 농민으로부터 헐값에 쌀을 산 농협은 수확기가 다가오자 쌀이 부족하다며 정부 비축미 방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수백만원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들 농협처럼 남 죽이고 내 살길 찾는 게 아니라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만을 바란다는 걸 분명히 한다. 공정한 쌀값 보장이 농민의 가장 큰 요구다”라며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수확기를 앞두고 5만톤이라는 산물벼를 방출한 정부와 이를 부추긴 농협에 쓴소리를 퍼부은 뒤 쌀 수입 중단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촉구했다.
또 임상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홍보기획위원장은 “3월 이상고온으로 빨리 핀 꽃이 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를 입었고, 5월 우박으로 망가졌으며 7월 폭우와 8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 어느 것 하나 농민 잘못이 아닌 자연재난이지만 현행「농어업재해대책법」은 위기에 처한 농가 경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사과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지만 물가 잡겠다는 정부가 언제 생과일을 수입할지 모를 일이고, 판매할 사과를 수확조차 못한 농민에겐 오른 사과 가격도 그저 그림의 떡이다.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을 지키고 농민 스스로를 보호해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데 농민 모두가 함께하자”고 발언했다.
한편 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신흥선 가톨릭농민회장은 △TRQ 증량 및 무차별 농산물 수입 중단 △농업 생산비 보장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전액 직접 보상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확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농민들은 대회장 단상 앞에 쌓아둔 수입 농산물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이날 대회 내내 확성기로 주차 단속을 예고하며 대회 진행을 방해한 경찰은 수입 농산물에 불을 붙이는 농민들을 향해 단속·처벌을 거듭 경고하며 다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회 이후 농민들은 기재부 앞에 수입 마늘과 양파 등을 적재하며 투쟁을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 기재부 문 앞에 철벽처럼 줄지어 선 경찰과 양파·마늘을 쌓겠다는 농민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망에 담긴 양파와 마늘이 쏟아져 혼란을 부추겼다. 농민가를 제창하며 10여분간 경찰과 대치하던 농민들은 오는 11월 11일 더 큰 규모의 상경 집회를 예고하며 농민대회를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