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농민들

  • 입력 2023.07.09 18:00
  • 수정 2023.07.09 18:1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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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에 직면한 국민들, 대일 굴종 외교로 자존심마저 짓밟힌 애국시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본에 고개 숙인 대통령, 세계의 모든 나라와 기업인들이 중국과의 교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는 정부로 인해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우리 기업들,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미국마저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왜 대중국 적대 정책을 표방해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실로 왜 우리나라만 외교참사, 무역참사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 국민들의 입을 공안탄압으로 닫으려 하고 방송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를 괴담이라 칭하고 어민들을 갈라치기하고 80%가 넘는 국민들의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을 국민들이 퍼트렸고 현재 국민들이 수입 소를 먹고 있으나 광우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내장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재협상을 했고 그러했기에 광우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자 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기에 기를 쓰고 일본정부의 행보에 맞장구를 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정부의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기후위기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서리와 동해, 폭우로 인해 애써 키운 농산물이 물에 잠겨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 생산비 폭등과 쌀, 한우 가격의 폭락으로 농업소득이 94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정도 폭락했다. 여기에 정부는 수확 전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을 수입해 물가를 잡는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목숨줄을 조여오고 있다. 농민들이 목숨줄을 조여오고 있는 정부에 항거할 수 있는 길은 퇴진운동 밖에 없다. 쌀, 마늘, 양파, 대파, 생강, 고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국내 농축산물은 생산을 줄이라고 하고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늘리고 있으니 식량주권은 정부의 계획서에만 나와 있고 자급률은 점점 하향 추세이다.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예산을 들여 농산물을 수입한들 국민들이 사 먹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것은 식품기업과 유통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 국민을 담보로 물가안정을 이룬다고 하면서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일 수 없고 농민들은 더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제 농민들은 윤석열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들고 국민을 우롱하고 농민들의 목숨줄을 조여오는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해 나선다. 국민이 주는 한시적 권한을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농민들은 전용철, 백남기 열사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오늘(6일) 농민들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자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생각난다. 후보 시절엔 쌀값 21만원 보장, 당선되고 나니 쌀 한 가마 10만5,000원. 결국, 농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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