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때부터 유례없이 터져 나온 퇴진 요구. 윤석열정부를 향한 그 요구가 조직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농민, 노동자, 빈민단체에서 먼저 나온 퇴진 목소리에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도 결집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빈민해방실천연대(공동대표 이경민)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을 위한 집담회(사진)를 열고, ‘윤석열정권 퇴진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종교계, 학계, 사회원로 등 각계각층이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절대다수이자 가장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을 범국민적 항쟁으로 준비하자”고 요청했다.
이날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먼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를 중심으로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의 이유’를 발표했다. 이어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장,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조직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위봉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 집행위원장이 각각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이날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윤석열정부의 ‘거듭되는 불통’이다. 맘에 들지 않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집단을 처벌하고 범죄집단이라 낙인찍고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헌정질서 파괴를 뜻한다. 역대 정권 가운데 야당 대표를 취임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유일한 정부이며, 민주주의의 꽃인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윤석열정권은 내외부를 불문하고 자신에 반기를 드는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주고 응징해 아주 빠른 속도로 관료사회를 장악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친윤과 반윤으로 나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공포정치, 법적 처벌로 사회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는 서울 시내 광장을 민주 진영이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공간을 빼앗긴 상태”라면서 “정부는 건설노조 집회가 교통 방해와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니 공공질서를 위해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했으나, 실상 광장은 텅 빈 상태였다. 광장 사용을 봉쇄하니 집회가 도로로 내몰리고 시민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정권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의 행태가 곧바로 시민사회의 분노로 이어질지는 물음표다. 최근 전국적인 소금 사재기가 그 대표 사례다. 촛불항쟁 때와 달리 시민들은 아직 정부의 실정을 다소 관망하며 각자도생을 택하는 양상이란 것이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은 범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이 되기 위해선 특정 집단이 주도하거나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닌 ‘손잡고 함께 가자’고 권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바꿔냈지만, 사회적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한 점을 들며, 이는 특정 정부의 위기가 아닌 체제 자체의 위기이며, 시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진단했다.
시대전환을 하려면 자신의 의제에만 머물거나 각자 싸우지 않고 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 젠더(사회적 성), 세대, 혐오 등 새로운 시대적 의제에 적극 관심을 두고 다양한 소수자들과 협력·연대하며 민주적인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채형복 교수는 “각 단체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유연하고 열린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