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이 1년을 지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더욱 그 덩치를 키우고 있다. 수많은 단체들이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누적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대정부 연대투쟁의 기치를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분위기다.
7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1년을 평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일 ‘윤석열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13개 시민단체 주최)’에서 쏟아진 혹평들을 정리해 정권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정부의 1년을 요약하면 ‘무능과 폭주’라 할 수 있다”며 “지난 토론회와 이번 기자회견의 성과를 이어 노동·시민단체들이 향후 본격적인 공동행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저히 고쳐쓰기 어려운 이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지와 정성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엔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저마다의 관점에서 윤석열정부의 1년 국정을 평가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검찰의 행정부 장악과 ‘시행령 통치’, 국정원 대공수사가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세를 “87헌정체제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평했다. 특히 “40%도 안 되는 지지율도 문제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던졌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노동자들을 착취할 자유며, 윤석열정권이 이야기하는 법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우조선·화물연대·건설노조·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탄압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지난 1년 노동자·서민은 온데간데없고 기업과 자신(정권)의 기득권 유지에만 함몰됐다.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다 못해 떨어져 죽고 있다”고 분개했다.
농민들 역시 현 정권의 압박을 깊이 체감하고 있는 계층이다. 기자회견 하루 전인 8일엔 마침 ‘윤석열농정 1년’을 평가하는 국회토론회를 치른 참이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어제 농정평가 토론회의 결론은 ‘차라리 정부가 없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는 거였다”라고 전하며 “그나마 농민들에게 미흡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마저 대통령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걷어차버렸다. 전국의 농민들이 들끓고 있다. 전국 방방골골에 ‘윤석열 퇴진’ 현수막이 붙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 외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부동산 대란에 따른 서민 피해를 발판삼아 집권한 윤석열정부가 ‘재벌특혜·부자감세·도시환경파괴’ 등 반서민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집행위원장은 한반도의 물리적·경제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는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이데올로기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이한 자세에 일침을 가했다.
각 단체장들의 발언 이후엔 민주주의·경제·외교·한반도평화·식량주권 등 10개 분야에 ‘낙제점’을 부여하는 국정 성적평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에선 “윤석열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밖에 없다”고 엄중한 경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