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쌀 시장격리 의무화 거부, 생산비 폭등 대책 전무, 저관세 농산물 수입 남발, 신동진쌀 퇴출 진행 등 현 농정이 사실상 농업 포기와 농민 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규탄이 폭주하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 소속 8개 농민단체와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권옥자), 전국민중행동(상임공동대표 박석운), 전국여성연대(상임대표 한미경),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조완석) 등 전국 먹거리·소비자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 거부 및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촉구 농민대표자 대회’를 열고, “농업 포기, 농민 말살 윤석열정권 거부”와 “생산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외쳤다. 이들은 규탄 대회 뒤 국회 정문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회의 포문을 연 하원오 상임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로 쌀문제가 전 국민의 화두가 됐고, 직불금 예산을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은 허울만 남았다. 실질적 예산 확충이 아니라 기존제도에서 끌어와 부풀린 예산일 뿐”이라면서 “농민들은 쌀값 때문에 죽어라 악을 쓰는데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을 위해 1,220억원 예산을 추가 책정했다. 우리에게도 대통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전국 곳곳에 이를 알리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각 농민 단체장들의 투쟁 발언이 뒤를 이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한 값을 못 받으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민이 죽어나고 쌀 생산이 줄어드는데, 수입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린 농업의 종말을 앞당기는 거부권을 선택한 대통령은 필요 없다. 우리 요구를 바로 세우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쌀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2021년 10월 275원 하던 밥 한 공기 쌀값이 최근 220원으로 20% 떨어진 점,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뒤 올해 쌀값을 20만원 보장(2019년 목표가격은 21만 4,000원)한다는 정부 대책을 규탄했다.
김 회장은 “쌀 생산비와 농민 생활비를 고려하면 20%가 올라도 모자랄 판이다. 2019년 국회가 21만4,000원을 보장한다는 목표가격을 내세웠고 무려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농민 수탈과 다름없다”면서 “쌀값이 생산비 이하로 거래된다면 이는 농민들 피눈물로 국민 밥상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농민도 국민도 행복할 수 없다. 쌀 수입을 멈추고 쌀 자급률을 100% 실현하며 농민의 노동비를 최소한 보장하는 쌀 공정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수 농민의길 공동대표(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마늘·양파 농가가 나서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근본인 쌀농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늘·양파 농가도 최대 피해를 본다”면서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니 떨어지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마늘·양파 심고 시설하우스 하는 것 아닌가. 이 나라와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쌀농사”라고 강조했다.
먹거리•소비자 관련 단체 대표들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이세우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기에 쌀은 무엇보다 생존의 문제다. 정권을 거부하는 것만으론 안된다. 이 정권을 몰아내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조완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은 “농업·농촌·농민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 정부의 후안무치함을 다시금 규탄한다. 정부·여야는 애써 농사지은 쌀을 전량 수매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위한 제대로 된 양곡관리법을 즉각 다시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소비자들은 농업을 포기하면 결국 미래세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리란 걸 매우 잘 안다. 먹거리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가 농업을 온전하게 책임지도록 농업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면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폄훼하고 연간 40만8,700톤의 수입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쌀이 남아돈다며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한 정부, 심지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농민들이 게을러질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는 농민의 피땀을 무시하는 망발”이라며 “윤석열정권이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거부했듯, 우리도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을 거부하며, 농민이 먼저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갈아엎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