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된 이후 국회에선 또 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농촌현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에 ‘대통령 거부, 정권 거부’로 응수하고 있다.
주목할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4일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같은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가격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쌀은 국민의 먹거리기본권과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식량이며 쌀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쌀농사를 지속시키는 것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단언하면서 “그 시작이 이번 쌀농사 지속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 매입가격을 생산원가·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결정 △논 타작물재배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된 직후 ‘쌀값 정상화 대체3법’을 대표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 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농민들께 특히 송구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표했고, “하지만 쌀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대체3법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의 쌀값 정상화 대체3법은 △쌀값이 평년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 방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당해연도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생산비보다 10% 높게 국가가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종료된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부활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 판매 또는 방출을 금지토록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뜻한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 심판과 아울러 이 3건의 개정안을 통해 쌀값 안정화 실현 의지를 밝혔다.
현장선 생산비 보장·비축량 확대·자동시장격리 촉구
한편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이후 더욱 불붙고 있다. 이번 거부권 사태를 기점으로 쌀값정책을 바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쌀의 ‘정치재’화는 이제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며 향후 대책을 예의주시할 뜻을 전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이 21만4,000원이었고, 최근 통계청이 밝힌 2022년산 쌀 생산비가 1㏊당 854만4,610원으로 역대 최고이며 전년(792만2,650원) 대비 7.9%나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농민의길은 선전물을 통해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에게 농민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며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및 쌀 한 가마(80kg) 24만원(밥 한 공기 300원) 실현 △식량위기 대비 정부비축물량 100만톤 이상 확대 △수입에 의존말고 법으로 쌀 자급률 100% 명시 △초과생산·가격폭락시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