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 고송자),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봉호)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요구’ 광주전남농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민주당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다”라며 “농민들의 생산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할 누더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면 폐기하고 제대로 된 양곡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병남 영광군농민회장은 “‘김대중 정신’을 늘 얘기했지만 180석의 권력을 가졌을 때 쌀 정책을 망쳤던 장본인이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이었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이 아니라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통해 “쌀값 하락은 단순히 쌀 생산량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목표가격이 사라지고 정부가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수매를 진행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정쟁에만 사로잡혀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쥐고 쩔쩔매지 말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으로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양곡관리법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 명시 △식량안보용 쌀 공공비축 매입량 100만톤으로 확대 △쌀 수입협상 전면 폐기 등이 담긴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