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을 유지하는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입증됐다. 하지만 폭등하는 농업 생산비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나날이 줄어드는 농업예산,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유해·발전시설 등으로 농민들의 권리와 농업의 위상은 날로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민들은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울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강조된 식량주권의 중요성,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 등 확대되는 위기의식 속에 농업 정책의 모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민 권리 보장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 제정 당시의 신자유주의 사상과 경쟁·효율성 위주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다. 농민들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농민 말살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30년 농민운동 역사를 거치며 농민들의 투쟁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변모했다.
오늘날 농업계는 농업식품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한「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 12월 유엔 농민권리선언 채택 이후 국내외에서 농민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2019년 농민수당 지원조례 주민발의 등을 통해 농민운동의 목표가 보다 구체화된 결과다. 현장에서 피어오른 농민수당 운동은 농민 정의에 대한 고민이 깊이를 더해가는 계기가 됐고, 농업계는 여성농민과 고령·은퇴농, 농촌 거주 농업 관련 종사자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큰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논의는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정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파도로 이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은 지난 2020년 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농민기본법 뼈대 구성에 나섰다. 이후 현장 중심의 토론회를 통해 농민의 정의, 농지의 공공성과 공공농업의 개념이 대두됐고, 국가책임농정에 대한 열기도 타올랐다. 여기에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은 진보당의 코로나19 민생 3법(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기본법) 추진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말 10만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이 본격화됐다.
때마침 개정된 청원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며 국민동의 청원 성립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변경됐다. 국민동의 입법청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다시금 시작됐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올해 1월 19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농민기본법 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농민기본법 해설서 발간을 기념하며 ‘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앞서 농민기본법 제정 경과보고를 했고,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민기본법에 농민운동 30년 역사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농민운동 30년 역사가 담긴, 농민기본법을 둘러싼 열띤 토론 현장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