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장수지 기자]
이 갈증 해소를 위해, 윤석열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선택형직불제 강화’에 집중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및 이개호·위성곤·서삼석·윤재갑·이원택 국회의원 주최, 본지 주관, 대산농촌재단 후원으로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기흥 (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이 ‘현장 농민을 위한 선택형직불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부소장의 발제에 이어, 각지에서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 및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선택형직불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농민들은 새 정부가 ‘직불금 5조원’을 약속한 지금, 선택형직불제도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리 강선일·장수지 기자 ■ 사진 한승호 기자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청중토론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만 선택형직불제 설계를 맡기면 아무래도 규제 중심, 즉 이행준수 관련 ‘문턱 설정’에 치중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며 “직불제 강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조직을 만들거나,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등 농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연대해 ‘사례발굴위원회’를 꾸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현장 중심의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해 농민-환경단체 간 연대활동을 제안한 것이다.
‘직불제 예산 5조원’ 마련과 관련해, 김재경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서기관은 “5조원을 당장 내년에 확보하긴 힘들다. 일단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해 놓았으며, 선택형직불제 중 하나로 준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 건 관해선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그동안 농업예산 확보 건을 비롯해 대다수 농업정책이 새 정부 출범 뒤 초반엔 국회 검토와 정부 논의를 거친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다음 정부로 넘어가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식의 상황이 반복됐다. 직불제 논의 과정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고려도 더 폭넓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농민단체 대표자 입장에서 불쾌하다. 직불금 확보마저 기재부 등 타 부처에 손벌리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직불제 예산 마련 시, 예컨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의 예산을 이름만 바꿔 직불제 예산에 갖다 붙이는 식의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택형직불제 설계 시 현장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정책위원장의 입장이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직불금 예산 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실상 예산의 제약이 있다고 봐야 할 상황에서, 선택형직불제 설계 시 지원대상에 대한 ‘선택’을 잘했으면 한다. 몇 가지만이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