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 인사말

[한국농정신문 강선일·장수지 기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일상을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나라에선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다행히도 새 정부가 직불금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5조원을 확보한다고 한다. 증액되는 직불금 예산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실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선택형직불제가 잘 설계되길 바란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공익직불제가 ‘큰 산’이라면 선택형직불제는 ‘이정표’다. 선택형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실천 확대로 이어지고 전 국민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선택형직불제는 우리 농업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탄소중립·환경보전 등의 사회적 가치가 분명하게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선택형직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선택형직불제는 기존의 4가지 직불제를 모아 선택형직불제라고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직불금 지급대상을 개별 인증농가로 규정해 공동체 단위 공익활동 유도가 어렵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전국 공통으로 유사한 작물만 심게 하는 등 각 지역 특성과 여건을 제대로 반영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형직불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농가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등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했지만, 내용상 아직 현장 요구에 비하면 부족한 듯하다. 공익직불금도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고, 선택형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업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듣고, 현장의 여러 요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익직불제를 도입함으로써 농민들의 안정적 생업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직불제 내용의 확대·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장 농민들의 요구 및 활동 과정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예산 투입에 있어 농민을 규제대상이 아닌, 보호해야 하는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인식해야 공익직불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민 소득보장 측면에서 공익직불제의 기본형·선택형 양 직불제가 상호보완과 균형을 이뤄야 하나, 후자의 경우 구체적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익직불금 전체 예산에서 선택형직불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 800억원으로 0.3% 비중에 불과해,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천을 위한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발전적 대안이 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택형직불제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대외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선택형직불제 중심으로 직불제를 확대·개편하고, 고령은퇴농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및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확대 등 현장 농민을 위한 선택형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