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서삼석·이개호·신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했으며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정부가 올해 4월 가입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CPTPP는 현재 농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적 반발로 국회 보고를 남겨놓고 일시중지된 상태다.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농민들이 일손을 내려놓고 토론회에 참석했다. 먹거리단체 등 여러 시민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간 CPTPP는 국내 농업·먹거리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왔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기에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인 청중들은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이어갔다. 국가가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앞으로 새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 강선일·김한결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인사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CPTPP로 농민들은 또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는 식량문제에 직면했지만 우리는 쌀을 자급하고 있기에 충격이 덜 하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익 극대화는 허울일 뿐이다. 정부에선 CPTPP로 인한 농업피해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인사말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CPTPP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정부 관료 그 누구도 시원한 답을 안 주고 기다리라고만 한다. 개방농정 하에 농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대선과 지방선거 치렀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이후에 국회에서 뭘 해야 하는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좋은 토론 부탁한다.
인사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십 년에 걸쳐 18개에 달하는 FTA를 체결해오면서 단 한 차례도 농민들에게 보탬이 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 지난 정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농업현실이 오랜시간 지속돼고 있다. 농업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헌법 제123조 4항에 엄연히 천명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이 자리 통해, 새 정부를 통해 잘 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주는 교훈은 그동안 간과했던 식량안보·식량주권의 중요성이다.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농업 육성 및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농정기조를 보면 큰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이번 토론회가 농민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인사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앞서 산자부에 정확한 영향평가와 농업계와의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산자부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 개방 수준·요구 내용·피해액의 최소치와 최대치 등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CPTPP 가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의 재정투입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고 무엇보다 당사자들과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인사말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협동조합 내부는 농협중앙회를 포함해 CPTPP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 개방농정을 해오면서 농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농업 한쪽을 포기해왔다. 이 자리에서 CPTPP가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듣고 배워 조합원·농민들과 현장에서 알리겠다. CPTPP를 막아내고 농민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한 축에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