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 각 당 입장

[한국농정신문 원재정·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현장 중심 농정 펼치겠다"

이창한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정책팀장

농민 입장에서 역대 정부 농정에 실망스러움이 많았다. 농촌소멸, 식량주권, 기후위기 등 농업에 복합적인 위기가 다가왔다. 새로운 정부의 농정은 과거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지문제 등이 왜 이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명확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지키는 존립기반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이면에 농업과 농촌의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발제에서 빠진 것 중 한 가지는 남북농업이다. 남북 간의 농업·농산물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35세로 제한된 탓에 청년들이 청년육성책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3년밖에 지원이 안 된다.

또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베테랑 농민도 어렵다.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농림수산식품분야에 5% 예산을 확대하는 데 강력한 의지가 있다. 자치분권 농정, 현장중심 농정, 실효적 거버넌스 운영 등의 내용도 있다.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농정 펼쳐나가겠다.

[국민의힘] "중소농·고령농 적극 지원"

한두봉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 농림해양수산정책분과위원장 (고려대 교수)

요즘 농업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인력난과 경영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가족농의 소득안정과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에 초점을 두고,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겠다. 올해 비료값이 4배로 뛰었는데 비료·사료값 차액을 지원하겠다. 잘 사는 농민과 어려운 농민에게 똑같이 지원하지 않겠다. 소농직불제나 면적직불제로 소농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 어제(13일) 청년농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농업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식량자급률 60% 달성은 실현 불가능하다. 과거 식량·곡물자급률 실적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반드시 실현할 품목별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농지면적과 장기 식량 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 경자유전 원칙하에 우량농지를 확실히 보전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업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학교·군·공공급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겠다.

여성농민 관련 이주여성농업인이 5만5,000명이다. 이들과 고령농업여성인, 청년여성농업인에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농정공약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챙기고 농업인들과 늘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 농업이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가족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정의당] "5가지 정의로운 대전환"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위원장

정의당 농업정책의 기본 틀은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대전환에 있다. 첫째, 생산 주체의 전환이다. 중소가족농 중심으로 농정체계를 바로잡겠다. 둘째, 생산방식의 전환이다. 생산주의·개방주의 농정에서 자립·환경보존의 농정으로 전환할 것이다. 셋째,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먹거리공급체계의 전환이다. 넷째, 삶과 쉼터, 일터로서 농업·농촌의 삶의 질의 전환이다. 다섯째, 관료들에 의해 농정이 좌지우지되면서 농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협치농정 중심으로 농특위를 바로 세우겠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면적인 153만ha는 곡물자급률 30%, 식량자급률 67%를 달성할 수 있는 면적이다. 농지를 더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식량 자급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농지면적을 법으로 규제하고, 농지가 전용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

30만원의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이 직접 농산물가격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농가소득 변동을 보충할 수 있는 기재로서 필요하다.

매년 1년에 275명의 농민이 농작업 과정에서 사망한다. 산업재해보다도 비율이 높은데 3%만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농업노동 재해를 국가가 책임질 때다. 산재에 준한 치료를 받도록 제도로 뒷받침하겠다.

이밖에 농업재해와 관련해선 손실보상의 80%까지 지원하고, 농협개혁과 관련해선 중앙회장 직선제를 다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공동식량계획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겠다.

[국민의당] “수요자 관점의 정책을”

유주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지원단장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요자는 농업·농촌·농민이고, 그 주체는 농민이다. 농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든다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지속적으로 잘 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이라는 두 가지 덕목으로 농정정책을 세우겠다는 목표가 있다. 기후위기, 코로나19의 일상화, 4차산업혁명 시대, 인구감소와 노령화, 농촌소멸위기, 도농 양극화 심화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농민이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잘 살고, 소득을 높여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체인 농민이 농촌에서 잘 살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육아,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이 자리를 통해 농촌 현장에 있는 청년농부, 여성농부 등의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여성농민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새롭게 울림이 있었다. 여성농민이 고령화되는 등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조화롭게 살펴야겠다는 문제인식을 하게 됐다.

농업·농촌·농민이 유지되면서 나아가려면 기본 터가 되는 농지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 농지보전을 위해 국가가 장기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앞으로 농정공약을 다듬어 낼 때는 농민 입장에서 살펴보고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겠다.

[진보당] "골든타임 이미 지났다"

안주용 공동대표

한국의 농업·농촌·농민은 궤멸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그 원인은 개방농정과 농업 구조조정으로 지난 30년간 진행돼온 농업정책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을 지배해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농정을 설계해야 한다. 농업대혁명을 이루기 위한 제도개혁의 첫 출발은 농민기본법 제정이다. 국가책임 농정이 이뤄져야 한다. 식량자급률 100%, 농지개혁, 농민 육성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미래국가전략사업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정도 수준까지 농정철학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농업 구조조정이 반복될 뿐이다. 한국농업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농정관료들의 문제가 크다.

진보당은 모든 농민에게 매월 1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 1만명 정도로는 농촌을 유지할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에 투여된 예산과 내년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편성된 40조원 예산에서 5조원씩 가져오고 농업예산을 5% 인상한다면 월 150만원의 농민수당 예산이 확보된다. 이 정도가 아니면 무너지는 농촌을 지킬 수 없다는 소리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에서 농민 보호, 청년농민 육성을 얘기해야 한다.

농업·농촌·농민 중에서 주체인 농민에 대한 획기적인 보호 대책이 없으면 10년 후 농업을 지켜나갈 주체가 사라지는 시점에 왔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 대책으로 농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근본적인 전환만이 미래농업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