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 인사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김한결 기자]

[인사말] "농정철학과 추진방식 바꿔야"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우리 농업·농촌·농민 3농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우리 농정이 농민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정, 신자유주의 농정을 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회는 각 당 대통령 후보자 농정공약을 검토해보는 자리인데, 선거철마다 반복해 왔지만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 많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3농 위기를 극복할 농정철학과 농정 추진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3농을 살리는 농정,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농정, 실질적인 농정거버넌스 구축, 지방분권형 농정 등의 틀을 갖춰야 한다.

국민을 위한 농정 목표는 식량주권 강화·식량자급률 향상, 안전한 식품 공급 등이라고 생각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5개 시민·농민단체는 약 7개월 동안 농정의제에 대해 논의해 지난해 11월 2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0개 부문 30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와 오늘 토론회 자료 및 토론내용들이 이번 대선 농정공약 보완에 활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인사말] 국가책임 강화하는 농정 필요

하원오 한국농정신문 발행인(전농 의장)

우리는 지금 감염병 대유행, 기후위기 등 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 즉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정책 역시 일대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개방농정이 지속되면서 농업·농촌·농민은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정부의 정책도 백약이 무효한 상태다.

자연재해는 빈번해졌고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으나 법과 제도 어느 것 하나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농정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

국제 사회는 지속가능한 농업·식량주권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도 농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것이야 말로 차기 대통령에게 부여된 농정과제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토론회가 농민들의 선택에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