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 토론

[토론 1] “농어촌 소득문제 먼저 해결해야”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소한의 소득마저 벌기 어려우면서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것이 농촌의 심각한 문젠데 공약에서 제시된 농어촌기본소득이나 직불금 같은 소득지원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득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농민들에게 공익적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기 힘들고 이는 결국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농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농업 및 농외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농가가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의 수급안정정책은 농가입장에서 반대 방향인 물가안정정책으로 이뤄져왔다. 기존의 정책을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고 실행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고, 농외소득 정책으로선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형태의 접근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선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살피고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청년들이 왜 농촌으로 가지 않는가 살피는 노력은 없었다. 현재 29~39세로 정해진 청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농촌으로 유입되는 청년 모두를 전업농으로 키우는 건 현실성이 없다. 겸업 형태로 영농을 시작하려는 청년들도 정책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농지, 임대료, 집 마련 등의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지원정책만으로 청년농업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덧붙이고 싶은 점은 전업농이나 대규모 농가보다 경지 면적이 작더라도 농촌에서 살면서 농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농업인 등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하고, 농업정책은 농촌정책이라는 큰 범위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토론 2] “기후위기·탄소중립에 대대적 투자 필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이번 공약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친환경 공익직불제 등을 다뤘으나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모두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리적으로 토양이 제한돼있고 물량조절, 가격폭락 등 쉽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농업생산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이나 농업의 디지털전환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디지털 인프라 투자나 물관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보면 농업분야 중 60%의 온실가스가 축산업에서 배출된다. 관건은 가축분뇨처리에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축분뇨처리에 수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업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0%에 불과하고 80%를 외부에서 유입해오기 때문에 해외에서 차질이 생기면 식량안보에 큰 문제가 생긴다. 기온이 1.5℃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후변화와 식량문제가 극심해지는 시점에서 글로벌공급망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에 관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디지털전환, 농업인프라 확보, 해외 농업 수요선 다변화, 글로벌공급망 안정화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

[토론 3] “생산주의농정에서 벗어나야”

김영재 전북 익산 친환경 농민

개방농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인류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틀에서의 농정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생산주의농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농정추진체계에 문제가 있다. 특히 관료들이 문제다. 실행단위에서 여전히 자본 중심적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된 내용도 돈줄을 쥐고 있는 부처의 벽을 넘지 못한다. 농정추진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

예산을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농정틀을 전환한다는 것은 기존의 농정예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투입재 중심의 예산이나 불필요한 개발 예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어서 아쉽다.

농협개혁은 항상 시대적 과제였으나 어느 순간 사라졌다. 몸집만 커져 이해관계에만 급급해있는 농협을 어떻게 농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정책화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수입농산물이다. 정권이 출발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CPTPP에 대한 입장들도 말해달라.

또한 식량자급률 목표에서 아쉬운 것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다. 공급 중심의 먹거리전략 말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활용하는 문제 등을 깊이 있게 제시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농지문제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농지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화시키는 얘기들이 이번 선거에서 나왔으면 한다.

[토론 4] “농민에게 정책결정권을”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현직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는 ‘농민은 공직자’라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WTO 농업부문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고, 농업예산 3%선이 최초로 붕괴됐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대부분을 배제했고 현재 RCEP과 CPTPP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들 모두 농가 부채 탕감·농업예산 확대·직불금 확대·쌀값 인상 등의 공약들을 세워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농민들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 결정 권한과 정책결정권을 농민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공약들을 내걸지만 그것을 실현할 때는 농민들의 정서에 맞아야 한다. 안은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결정은 농민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형직불제, 시장격리제, 생산조정제처럼 실제 현장에 맞지 않는 법들이 생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서 농업예산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확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예산확대 같은 사탕발림이 아니라 직접 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되길 원한다. 농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할 때다.

[토론 5]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하여

현윤정 강원도 홍천 청년농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미래 혁신 농업은 디지털, 드론, 로봇작물 재배인가? 농촌이 스마트하지 않아서 청년들은 농촌에서 살지 않는 게 아니다. 농촌은 농촌다워야 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공익직불금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론 유휴농지에 태양광을, 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탑을 세운다. 왜 도시의 에너지를 위해 농촌이 희생해야 하는가? 청년농민들은 농지를 구하기 어려워 귀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급률이 30%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생산만을 위해 쓰기도 부족하다.

청년농민들이 농촌에 와서 자리잡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당사자에 맞게 정책을 구상하는 것에서 시작해 단계적·장기적인 전망을 함께 세워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덧붙여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농민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 보장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 또한 보험형태의 농업재해보상이 아닌 농업·농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국가책임형 재해보장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있듯이 농민에게도 농민기본법이 필요하다.

여야없이 농업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과 농업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이 더 많이 고민해주길 바란다.

[토론 6]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정영이 전남 구례 여성농민

30년간 투쟁 끝에 농식품부 안에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그 덕에 마을마다 여성농민 정책 교육을 하게 됐다. 교육에 나오는 고령의 여성농민들은 다품목 소량생산을 한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90가지 이상의 농사를 짓는다. 이 농산물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왔다. 고령의 여성농민들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의 주체다. 농민으로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마을에 비슷한 연배의 여성농민 5명이 똑같이 무릎 수술하러 병원에 갔다. 이제 이전처럼 농사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에 맞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여성농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여성농민에 맞는 편이장비 개발해달라 여러 차례 요구해 몇 개 만들어졌으나 지역으로 내려오면 모든 농민에게 풀어져 여성농민들은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남편이 죽으면 농지가 도시에 사는 아들 소유가 된다. 여성농민은 남편과 함께 평생 농사지은 땅을 상속받지 못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민수당, 행복바우처뿐 아니라 비료 한 포대도 받을 수 없다.

지방소멸 얘기된다. 여성농민이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하다. 농촌형여성친화도시 정책에도 귀기울여달라. 성평등한 농협개혁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