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은 2개월여 동안의 지역별 민회를 거쳐 지난 19일 농업·농촌의 희망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제안 ‘3강 6략’을 발표했다. 3강이란 거시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3대 강령(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먹을거리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이며 6략이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6대 방략을 말한다. 본문에선 6대 방략과 그 세부과제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1.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한 공익직불제가 출발했지만 아직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2조4,000억원의 공익직불 예산을 최소 8조원으로 늘리고 농정예산 전체를 다른 예산과 형평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함께 발맞춰야 할 과제다.
2.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먹을거리 기본법은 국가·지자체 푸드플랜 의무화, 농산물 자급력 강화, 유통개혁 등을 담보할 법률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민관협치 구조 구축과 GMO 완전표시제, 먹을거리 정의 실현 및 식생활교육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3.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지투기 방지와 임차농 보호, 주요 농산물의 공공수매·공공조달, 법률에 근거한 농업재해 보상, 가족농 육성과 여성·청년농 지원 등 농민들이 생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여기에 속한다. 대체로 농업분야 공공 기능의 확대로 요약된다.
4.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어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인당 월 30만원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해 사용하는 방안을 고안했으며, 귀촌·귀농어 청년에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5.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
농촌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업폐기물·유해시설, 재생에너지에 제동을 걸자는 제안이다. 특히 에너지는 생태순환체계 구축과 함께 절약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돌봄·의료·교육·주거 등 농어촌 복지 문제도 이 범주에 속한다.
6.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
읍·면·동 및 마을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자치기본법·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이 골자다. 사회적경제 및 지역리더 육성이 병행돼야 하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으로 협치농정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어민을 중심에 둔 농·수협 개혁도 중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