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을 누비며 현장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개벽대행진)’는 대선후보들의 농업·먹거리 공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16일 개벽대행진 주최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한 농정대전환 실현, 제20대 대선후보 농정공약 검증·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개벽대행진이 농정대전환 목표로 내건 ‘3강 6략(내용은 본지 980호 <농업·농촌 살리는 ‘3강 6략’은?> 참고)’과 비교해 각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자리였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함께 개벽대행진을 이끌어 온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학습효과에 따라 (대선후보들의 농정 관련) 공약은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공익직불제의 대폭 확대나 농어촌·농어민기본소득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3농(농업·농촌·농민)의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유사한 농정공약이 백화점식으로 제시됐으나 실제로 실현된 것은 별로 없었다. 3농의 현실은 5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19대 대선 당시 총 5회, 10시간(600분)의 대선후보 토론에서 3농은 철저히 무시돼 단 3초 언급됐다는 게 박 이사장의 설명이었다. 박 이사장은 “향후 예상되는 대선후보 TV 토론에선 각 후보들이 반드시 3농 의제에 대해 합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농정공약을 어찌 실천할지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벽대행진 측은 한편으로 각 후보들의 먹거리 관련 공약을 분석한 바 있다(분석대상 후보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 먹거리기본법과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의 경우 이재명·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공히 공공급식 강화 및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지원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GMO 완전표시제 실현을 네 후보 모두 약속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급식 영역 확대 및 공공급식에 대한 친환경·지역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1만1,903개교 538만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며 소요경비는 약 6조5,000억원이나, 부담주체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투입은 전혀 없다”며 “학교급식부터 국가사무로 전환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국적 확산과 품목별 계약재배, 공공수매, 공적조달체계를 통한 현물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경축순환농업 확대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분석한 박일진 완주농업회의소 정책실장은 “경축순환의 핵심은 양분관리인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심상정 후보가 화학비료 감축을, 심상정 후보가 가축사육마릿수관리제를 약속했다”며 “양분관리 없는 경축순환은 지구환경을 훼손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힘든 만큼, 적어도 ‘화학비료 감축’과 ‘축산규모 감축’이란 내용이 담기는 수준의 공약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비료가격 농가경영비 부담 인하’ 명목으로 오히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관련 차액지원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경축순환농업의 본질에 안 맞는 공약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