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선언했다. 한국은 CPTPP는 물론 전신인 TPP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TPP에 가입하지 않은 건 미국 등 대다수의 TPP 가입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입에 따른 별다른 실익은 없고 농업과 서비스, 부품 등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CPTPP의 전신인 TPP 협정을 주도하다 탈퇴한 미국이 여전히 가입 의사가 없음에도 TPP에서 가상의 적으로 규정했던 중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자 문재인정부는 서둘러 CPTPP 가입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서 CPTPP 가입이 정치, 외교적 고려만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6%로 개방 정도가 최고 높은 수준이고 정부보조금, 디지털 통상, 노동, 인권분야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다. 여기에 11개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이라는 장애물 또한 매우 높다.
개별협상에서 캐나다·호주·칠레·멕시코·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이 한국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 검역위생 조건이 약화되고 원산지 통합규정으로 식료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며, 가입 조건으로 관세율 자체도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농업은 더이상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특히 현재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한국의 가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쩌면 일본은 협상을 통해 외교적 승리와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을 재개하고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을 더 확대하라는 요구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으로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정치적 양보를 강요당하겠다고 한국정부가 먼저 일본에 밝히는 모양새이다.
무엇보다 검역주권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약화 규정은 외래 해충과 병균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한국의 자연생태를 교란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식량자립 구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식량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로 농업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협의란 농업·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졸속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광우병 촛불처럼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그리고 농업을 포기한 정권이란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