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내 농업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폭탄이 또 날아들 기세다. 올해 초 정부가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 이후 농민들은 물론 정치권도 농수산물 추가개방 불가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농해수위)가 개최한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입장 표명’만으로도 농촌현장은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삼석 의원은 CPTPP 가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 개방 요구 △미흡한 농어업분야 FTA 피해 대책 등을 꼽았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분야 추가 개방 등 소위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전에 체결한 FTA 평균 농산물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CPTPP에 가입하면서 약 8,0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선례도 있다.
정부가 세운 농어업분야 FTA 피해대책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우리나라에 발효된 FTA 17건 중 5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 결과를 보면 5년간 1조8,000억원의 농업손실이 발생했다. 정부가 세운 대책으론 막대한 농업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서삼석 의원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어업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설사 불가피하게 CPTPP를 추진하게 된다면 면밀한 피해 대책이 전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서삼석 의원은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재이관 △농어업 안전 재해기금 신설 △요소비료 및 요소수 품귀 대란 정부 대책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TF 구성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