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명기, 광전농단협)는 8일 전남도청 앞에서 ‘국민 건강권 포기, 농업 포기 선언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 당장 중단하라!’라는 구호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반발이다.
김명기 광전농단협 상임대표는 여는 말에서 “CPTPP 가입은 농업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문재인정부는 CPTPP 가입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오는 11월 17일 농민총궐기를 통해 반농민적이고 반국민적인 문재인정부를 심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CPTPP 가입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후발 가입국인 만큼 기존 가입국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받을 것으로 요구되는데, 자칫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 재개, 무분별한 외래 병해충 유입, 광우병 발병국 쇠고기 수입 등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CPTPP 가입국 중 9개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나라로, 이들은 기존의 FTA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건으로 CPTPP 한국 가입을 승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농업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데도 농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고 CPTPP 가입을 추진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미 FTA 졸속 밀실협상 이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CPTPP 가입을 조만간 선언한다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며 “현재 추진되는 CPTPP는 스스로 정한 통상조약법을 어기는 불법행위이고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 “농업 포기 선언하는 CPTPP 가입 절차 중단”, “국민 건강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절차 중단”, “졸속 밀실협상 CPTPP 협상 중단”을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