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업계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가들도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로서 이미 생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국익을 명분 삼은 끝없는 축산 홀대 통상정책을 멈추라 주문했다.
축단협은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 기준 CPTPP 회원국 농식품분야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이며, CPTPP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국내 농식품수입액 중 축산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액은 무려 57%를 차지한다”라며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 가입조건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인 만큼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추가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은 자명하며 지리적으로 최근접한 의장국 일본의 가입승인 전제의 강한 개방요구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고시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는 동물검역 분야도 문제 삼았다. 축단협은 “기존 WTO 및 기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은 수입허용 검토기준을 기존 지역화(국가단위) 개념에 구획화(농장단위)까지 포함시켜 수입국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CPTPP 가입 시 이들 회원국 상대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이유로 취했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등의 조치는 불가능해진다”라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지난달 농식품부가 발표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의 일부개정고시안에 축산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음도 분명히 했다,
축단협은 “지난해 기준 30~40%대에 불과한 쇠고기(37.2%), 우유(48.1%)의 자급률이 말해주듯이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정책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것도 모자라 농식품부는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 방기, 계란 수입 등 대외무역협정에 국한되지 않고 수입망령 농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축산업 말살 CPTPP 가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과 예산지원이 급선무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