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농업계 내부에 국한된 농정과제, 국가 과제로 연계시키자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지방양극화) 위기에 직면했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전환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국가적 지속가능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농가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분야에서의 화학비료·농약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대두된다. 한편 국민 먹거리의 건강성 측면에서도 위기다. 성인의 3분의 1이 높은 비만율을 보이는 점 및 영양부족 인구 비율 증가(전체 성인 중 10% 이상)는 먹거리 부문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무역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식량의 해외의존도도 증가하는 추세며,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정부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 공간 조성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쌀 수급 안정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개편 △농업 관련 재해 대응 강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 △후계인력 양성과 영농창업 활성화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 등 12가지 분야의 농정 성과를 거뒀다고 평하고 싶다.
그러나 지난 농정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표방했던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이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농정 틀 전환을 추진하려는데 코로나19라는 범유행 전염병 때문에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농정 틀 전환의 방향과 개혁의제는 제시됐으나 이를 뒷받침하고 꾸려갈 농정체계 전환이 함께 추진됐는지, 거대한 대외여건 변화에 맞춰 농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농정 틀 전환의 이해당사자들이 전환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는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추진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성찰, 그리고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충분했는지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농업계 내부에 국한해 다뤘던 각종 농정과제를 국가 차원의 과제와 연계해 제시함으로써 ‘농정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범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맞물려 청년농 육성책과 농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연관지어 먹거리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공익형직불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 성찰을 기반으로, 향후 농정방향과 과제는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고민해봤다. 일단 방향은 크게 ‘청년과 함께하는 혁신적 농업’, ‘국민이 다양한 가치와 삶을 누리는 희망찬 농촌’, ‘국가 의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농정’ 등 3가지로 잡았다.
위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농정 체계 전환: 국민이 바라는 농업·농촌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표·법·계획·재정구조·정책추진 체계 등 농정 틀의 획기적 전환, 농업·농촌 재정운용 체계 개편, 범(凡)부처 협력 확대.
2. 포용성 및 안정성 제고: 먹거리 보장성 강화, 농촌 보건의료 수준 향상, 돌봄서비스 혁신, 농민 노후 연금소득 확충,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역할 강화.
3. 저탄소·환경친화 농업·농촌 전환: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직불제 확대, 농식품체계 전 단계의 탄소감축 체계 강화, 농촌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환경친화적 축산 실천.
4. 농촌 재생 추진: 농촌공간계획 통한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 정주환경 조성, 기반 구축 및 생활서비스 혁신, 농촌에서 미래 희망을 실현하려는 중장년층·청년층의 지역 경제·사회활동 참여 지원.
5.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농업 디지털화 촉진 및 연구개발 체계 혁신, 청년 농업인력 육성 및 정착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