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위기 속에서 농업 자립성 확보 중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현재 대한민국은 크게 두 가지 위기에 직면했다. 하나는 기후위기다. 기후위기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구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저탄소농업 등 여러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또 하나의 위기는 코로나19라는 범유행 전염병 위기다. 그동안은 농업도 국제 시장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그 시장질서가 멈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리나라 경제와 농업의 자립성 확보, 특히 식량주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 맞대고 의논하며 정책 방향을 잡고자, 정부 예산에 대안이 될 내용을 집어넣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함께 의논하며 옳은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개방농정 아래선 농정 틀 전환 불가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오늘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토론회를 하게 됐는데, 우선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자유무역 체제 성립 뒤, 이 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 농업을 얼마나 희생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농정 틀 전환은 개방농정 하에선 불가능하다. 개방농정은 실패했다. 개방농정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농촌환경 조성, 소득보전 등의 대책을 세우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해선 지금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정해진 선을 넘지 못하는 듯한 한계도 느꼈다. 그저 문제 안 일으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단 한 발짝도 진일보할 수 없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최소한 몇 가지라도 국정과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폐기 및「농민기본법」제정으로 농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