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제주 농민들이 오는 17일 서울서 열리는 전국농민총궐기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고권섭, 제주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서귀포시 남원읍과 대정읍에서 각각 제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차량 행진을 시작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집결해 출정식을 열고 문재인정부 농정을 갈아엎기로 선언했다.
한반도 남쪽 끝에서 지핀 전국농민총궐기 돌풍은 9일 전남 해남과 경남 진주로 상륙해 한반도의 동·서로 각각 행진하며 농민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촉구 함성을 전국에 물들인다.
제주서 전국농민총궐기 ‘시동’
찬비가 내리는 8일 아침, 전농 제주도연맹 농민들은 서귀포시 남원읍 하나로마트와 안덕면에서 트랙터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농민총궐기’를 향한 첫 시동이다.
제주 전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눠 달린 농민들의 차량 행진은 각 지역을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차량이 합세해 동부와 서부 합산 140여대까지 늘어나 긴 대열을 이뤘다. 도로를 누비는 농기계와 트럭에는 ‘투기농지 몰수 임차농 보호’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경관보전직불제 도입하라’ '해상물류비 지원하라' 등 1년 내내 외쳤던 구호가 빨간 깃발로 펄럭였다.
제주 서부지역 대장트랙터를 몰고온 농민 송종배(46)씨는 "올해 1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상기후로 농사가 너무 어렵다. 그렇다고 농산물 값을 농민들이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이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이 차량 행진에 대거 동참하고 있는지 농정당국이 똑똑히 봤으면 좋겠다"고 다시 대열의 맨 앞에 섰다.
장장 6시간의 차량 행진은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2021 전국농민총궐기 제주출정식 및 제주농민대회’로 불씨를 옮겼다. 이날 행사는 1부 농민총궐기선포식, 2부 제주농민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동백작은학교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으로 흥을 돋운 농민총궐기 제주출정식은 고창건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사회로 열렸다.
요소수 대란, 식량도 안심 못 해
본대회 첫 순서는 고권섭 제주도연맹 의장의 전국농민총궐기 출정선언이었다.
고 의장은 “제주 출정식에 맞춰 단비가 내렸다. 오늘 날씨를 보면서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이자 바로 농심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오랜 가뭄 끝에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반가운 비를 보며 더욱 기쁜 마음으로 전국농민총궐기 선언문을 낭독하겠다”고 힘차게 발언했다.
고 의장은 “식량자급률 21.7%에 불과한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최근 요소수 사태로 보듯 코로나19 이후 제기되는 새로운 방식의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의 지속가능성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해야만 하고, 새로운 농정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대량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입농산물 정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해 한국농업을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10가지를 주장했다.
17일 전국농민총궐기의 배경이 되는 10가지 주장은 △농민기본법 제정 △투기농지 몰수, 농지공영화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및 농수축산물 수입금지 △농민수당 확대 △성평등 농업정책 실현 △청년농민 기본자산지원제 도입 △신자유주의 농정 폐기 및 공공농업으로 전환 등이다.
농정대전환, 내년 대선·지방선거 의제 삼아야
이날 제주출정식에는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
박 의장은 “오늘 제주출정식의 뜨거운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믿는다”면서 “수십년 이어온 개방농정으로는 더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농업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공농업으로 전환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의 먹거리 생산 주체인 농민들의 권리를 이제라도 보장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가열차게 이어나가겠다. 우리가 하는 오늘의 투쟁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지난 2015년 ‘이게 나라냐’고 불철주야 외친 농민들이 결국 정권을 바꿨다. 하지만 새 정권 출범 4년이 흐른 지금, 문재인정부는 농업의 ‘농’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농민을 또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이제 200만도 안되는 농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왜 무시하는지, 왜 CPTPP라는 우리농업의 사망선고까지 하려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모두가 힘들어지는 이 위기에 농민들이 앞서 투쟁하자”고 천명했다.
김재화 상임대표는 “이 나라의 법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면서 “그나마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도 있는데 이 땅 모든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농민들을 위한 법이 하나도 없다. 농민이 없으면 모두 굶어 죽는다. 농민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농민들의 권리가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농민들의 출정선언을 노동자·빈민·청년학생 모두 주목하고 있다. 민중진영도 적극 지지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발언했다.
제주농민, 생산비에 물류비 부담까지 ‘이중고’
2부 제주농민대회에서는 추미숙 전여농 제주도연합회장·강동만 제주품목별생산자연합회장·문근식 제주친환경농업협회장·김필환 한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장 등이 대회사를 통해 제주농업의 현실을 알렸다.
이들은 “제주의 월동채소와 과일은 전 국민을 6개월 이상 먹여 살리며 일년내내 출하되는 농산물이자 국민안전먹거리 생산기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태풍의 길목에 있어 매년 농산물 재해로 폐작이 반복되고 그나마 출하되는 농산물은 수입농산물에 밀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최근에는 심각한 원료난으로 농자재·금리·유통비 등이 급등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결정권조차 없는 실정을 만천하에 밝히며 “농민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 보다 빚더미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처절하다. 농정의 틀을 뒤집는 11월 농민총궐기의 성사는 물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농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대회는 제주농민들의 차량행진을 진두지휘한 김윤천 동진대장(제주도연맹 부의장)과 고성효 서진대장(제주도연맹 부의장)이 이후 육지에서 동·서로 트랙터 대장정을 펼칠 신성재·위두환 전농 부의장에게 깃발을 전달하며 끝을 맺었다.
가장 바쁜 제주의 농번기에 열린 이날 농민대회에는 일손을 잠시 멈추고 200여명의 제주 농민들이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농민총궐기 성사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