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정부를 향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와 농정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등한시하고 이미 발동 여건을 갖췄음에도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등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며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재인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흥식, 농민의길)은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적폐농정 갈아엎자!’ 전국농민총궐기를 열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은 지난 8일 제주도에서 출정식을 열고 9일간 트랙터대행진을 통해 전국을 돌며 이번 행사 성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사전대회, 2부 본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사전대회는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농민·소비자 촉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마늘양파생산자대회’, ‘전국여성농민대회’로 이어졌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우리가 요구한 먹거리 3대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바꿔내자”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언급한 ‘먹거리 3대 사업’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늘·양파 생산자를 대표해 발언대에 선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은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각각 발표한 통계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면서 수급정책이 실패해 공정한 가격을 받지 못했다”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마늘양파를 포함한 주요농산물의 계약재배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수급제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은 “여성농민들은 성차별적인 농업정책으로 농민수당이나 각종 정책에서 차별받고 소외됐다”라며 '성평등한 농업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양정석 전농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한 본대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모여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현장과 괴리된 적폐농정의 연속이자 한국사회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국가정책에서 사라지게 하는 최악의 농정으로 규정했다.
김상기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회장은 국방부가 군부대 급식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경쟁입찰제 도입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난 60년간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하며 어려운 농업을 해왔다”라며 “최근 국방부가 군납 조달체계 개혁 시도로 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규탄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로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돈벌이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정부는 이상기후 재난으로 태풍과 냉해, 긴 장마와 갑작스러운 한파로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라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재해보상법을 통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먹거리 기본권과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민기본권을 제정해 식량 자급을 이뤄내자”라고 성토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예비후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등이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농민의길 대표단은 결의문에서 “우리 앞에 다가온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일상화되어버린 기후위기는 이제껏 인간이 살아온 방식의 근본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은 현재 농업, 농촌, 농민에게 강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농민기본법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청년농 기본자산 지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결의문 낭독이 끝나자 '개방농정'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이어 ‘신자유주의’, ‘적폐농정’, ‘적폐관료’ 등 문구가 적힌 상여를 멘 농민들이 앞장서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업재해보상법 보장’을 외치며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농민들은 경찰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둔 폴리스라인과 경찰병력에 막혀 더이상 행진할 수 없자 대치 끝에 결국 상여를 부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