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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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걷이를 하는 들녘이 ‘기후위기’ 표본장이 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의 대 유행으로 자연을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는 교훈이 전 세계에 각인됐지만, 한국의 농업정책은 요지부동 구태 농정뿐이다.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물결에 농민들이 앞장선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농민들이 오는 17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농민총궐기 준비로 전국을 순회 중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지난 3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수확기를 맞은 농촌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상태다. 농사짓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나도 농사를 지어 익히 알고 있지만, 심난하다. 지역에서 농민들한테 농식품부 장관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다.
‘지금 농업소득으로 살기엔 너무 힘들다’는 얘기부터 시작해 가격 보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무너져 이걸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농촌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정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간절하다.
2015년 전봉준투쟁단은 아직도 생생하다.
오는 17일 농민총궐기를 앞두고 또다시 트랙터 순회투쟁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모든 게 위축돼 있다. 모임은 물론이고 활동도 없다시피 한 상태 아닌가. 심리적 위축부터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심했고, 현장에서는 칼갈이 봉사와 마을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섰다. 이 움직임을 전국단위로 끌고 가야 농민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논밭 갈아엎듯 세상을, 농정을 갈아엎자는 농민여론을 트랙터를 통해 남녘부터 끌어모은다. 8일 제주 출정식을 시작으로 동군은 진주에서, 서군은 해남에서 차량·농기계 시위 및 지역 간담회를 열면서 평택에서 집결할 계획이다.
문재인정권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 정부 농정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통령과 각 부처, 각 기관이 전혀 소통이 안되고 따로따로라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타운홀미팅 때 대통령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수준과 내용은 별개로,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걸 챙길 여력도 관심도 없다.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느 누구도 자기책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자기들의 입신양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적폐농정이 유지되고 강화되는데 이걸 통제하지 않는 대통령 역시 실망이다. 수많은 FTA 체결로 관세 없는 수입 농축산물의 각축장이 된 국내 상황에 기름 붓듯 메가FTA인 CPTPP 추진까지 거론되니 마지막까지 농민 등에 비수를 꽂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통렬하게 이야기 하고 싶다.
농민총궐기 구호에 ‘농민기본법 제정’, 농정대전환 등이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농업·농촌·농민 어디 하나 성한 게 없는 현실에서 이제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는 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게 농민만이 아닌 모두가 사는 길이다. 기후위기, 농지투기 문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생산만 하는 농민이 아닌 농정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현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론 산업적 농업의 청사진만 나온다. 소비자들이 먹거리기본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듯 생산자들이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똘똘뭉쳐서 농산물 가격 결정의 주체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주체로 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바로 서는 ‘농정대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것이 곧 시장 눈치 보는 농정에서 국가책임 농정으로 가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