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시작 이후 수많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이 사라졌다.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폐교가 된 학교 수는 3,855개에 이른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폐교 위기에 몰리는 농촌학교의 모습은 한국 농업·농촌 위기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도시지역과 비교했을 때 소규모로 운영되는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을 배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2009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운영하며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해 수도권의 주민등록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50%를 넘어 이제는 비수도권 인구보다 그 수가 많다. 2,596만명.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살아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은 농촌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과 대비된다.
수도권에는 20대의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는데 직업, 교육, 주택 등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지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정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 돈이 몰리고 사람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그만큼의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 사람들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농촌지역 폐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인식과 정책 등 모든 것에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균형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문화격차에서 교육격차까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더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학생 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학교의 아픔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나 교육의 문제에서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합적으로 접근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 대학입시부터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더 적을 것이라 전망돼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쇠퇴도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유입되면 지역의 인구 유출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모든 지역에 골고루 갖춰주는 것이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활성화돼야 사람들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학교와 마을, 주민의 삶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바로 어른들의 책무이다. 지역사회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지역불균형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