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018년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들이 밝힌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반대 이유는 부실한 사업 계획이 가진 불가피한 맹점 때문이었다.
당초 농식품부가 내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1년 8개월간의 장기 이론·실습·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과정을 거친 청년농민에게 최대 30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성적 우수자 한정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혜택을 제공해 스마트팜 확산과 청년농민 유입·정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지만, 농민 대다수는 “시설 과채류 폭락이 만연한 상황에서 판로와 가격 보장 대책 없이 청년농민들을 스마트팜에 끌어 모으기만 할 경우 ‘빚쟁이’ 양산밖에 더 되겠느냐”는 우려를 쏟아낸 바 있다.
실제로 하반기 준공과 임대형 스마트팜 일부 입주를 앞둔 지자체에서는 청년농민 지원 등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눈치다.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입주 청년농민 소유인 만큼 판로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인근 APC와 연결해주거나 박스 지원 등을 해주는 게 전부인 실정이다.
게다가 완공이 늦어지면 불거지는 문제점도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 2019년 선발된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 보육생의 경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착공이 지연되며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경영 실습을 받지 못했고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도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지 못했다. 지난해 선발된 장기 보육생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은 데다, 이미 장기 교육 과정을 마치고 ‘알아서’ 자기 주도 경영을 시작한 보육생의 경우 △준공이 더 미뤄지는 걸 막으려고 불완전하게 ‘시설’을 조성하는 것 △준공과 동시에 청년농민들을 입주시키는 것 △입주자 선정을 마지막으로 사업의 역할을 끝맺어선 안 된다는 것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해당 청년농민은 “시설작물 작기가 도래했다고 준공 후 곧바로 보육생들을 입주시켜선 안 된다. 준공 후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라며 “기자재 등도 충분히 갖춘 상태여야 하는데 작물별로 필요로 하는 장비나 시설 등이 다를 수 있는 데다 팀을 구성하는 경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뒤 임대 계약 기간 만료 후 나눠 갖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판로나 가격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경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지원도 수반되면 청년농민 입장에서 더할나위 없을 것 같고,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9월에 입주한다면 그와 동시에 정식도 이뤄져야 하는데 모종 준비에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공모 절차와 시기 등도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500평으로 한정된 임대형 스마트팜 경작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뒤따르는 가운데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물과 경작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00평 기준 3,000만원 내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거라 본다. 농산물 소득자료 등을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혁신밸리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비롯해 대다수 농민들은 “청년농민을 육성하려는 취지는 참 좋지만 대출도 그렇고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 무작정 청년들을 농촌에 끌어다 앉힌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참 기본을 상실한 사업 같다”라며 “장기 보육 마치고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5년간 자가경영을 한 뒤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다. 부모를 비롯해 영농기반이 전혀 없는 비전공자들은 땅도 사야 되고 수십억원 대출 받아 시설도 지어야 한다”고 걱정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