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1일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 박정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시도며, 여당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그린뉴딜’의 주축으로 손꼽힌 영농형태양광을 농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크게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영농형태양광 시설 설치와 발전사업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0년 보장을 골자로 한다. 지난번 개정안과 다르게 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 시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형질변경 없이’라는 구체적 단서조항이 뒤따랐지만 영농형태양광을 비롯한 발전사업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 없이 20년으로 일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도 최장 8년으로 제한돼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라며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단 시도 자체가 농지를 훼손하겠단 의도다. 여당과 농식품부 등에서도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얘기한 바 있다”라면서 “특히 김승남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주요 노지채소 생산지역이고, 필지별로 임차농지가 70% 가량 되는 상황인데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큰 문제란 생각이 든다. 업체로부터 로비를 당한 건지 의심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농형태양광으로 농업 외 수익을 보장해주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과 은퇴농도 본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려 할 것이다. 농지 임대료보다 태양광 발전수익이 더 많이 나게 되면 임차농 대신 본인이 자경하는 것처럼 꾸며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만 노릴 수도 있다”라며 “그럼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임차농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할 거란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정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 이후 불거진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 허가 논의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당정 및 당정청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관계부처 등과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허용은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번 농지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면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의원과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 활동한 박완주 의원 등이 함께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허용에 대한 여당 내 엇갈린 입장 차가 확인된 만큼 향후 농지법 개정과 영농형태양광 확대 기조 등을 둘러싼 농업계 관심과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