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1980년대 초 70% 후반 수준이던 식량자급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60%대로 하락했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40% 중반까지 떨어졌다. 식량자급률에 사료용 수요를 함께 고려한 곡물자급률도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곡물자급률은 20% 초·중반 수준에 그쳐 2018년엔 21.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명백히 낮은 수준이다. 20% 초반대인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에 비해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 등은 100%를 상회한다. 또 우리 정부 목표 수준에 비해서도 많이 낮다. 2018 양곡연도 목표치는 식량자급률 57%, 곡물자급률 30%였지만, 달성률은 각각 81.9%, 72.5% 수준이다. C학점과 다름없다.
품목에 따른 자급률 차이도 상당한 실정이다. 쌀의 경우 대부분 자급을 하고 있으며 공공비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밀·콩 등은 자급률이 지극히 낮아 국제 곡물 수급상황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쌀은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입맛에 맞는 품종 및 유통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적정 재배규모 유지를 위해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밀·콩 등의 국산 곡물이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이유는 공급 측면에서 수익성이 낮고, 수요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가공적성 문제 등이 존재해서다. 국산 밀·콩 등은 가격이 수입산 대비 4배 수준인데다 가격 변동성 또한 수입 보다 큰 편이다. 또 밀은 가공적성 등에서도 수입산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진다.
이에 밭농업직불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낮은 수익성 문제를 보완화고, 논콩의 경우 단지화된 우수 사례 지역에서 전국 평균단수 2배 수준의 수확량을 거둔 만큼 단지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공공 수요를 마중물로 삼고 중장기적 민간 수요 확대를 목표로 생산기반 마련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밀·콩 등 수요처의 수입산 원료 구매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주요한 요인이나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최근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가격 안정성과 관련해 채소가격안정제 등과 같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수매제도 역시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고는 있으나 시장가격과 수매가격 차이로 수매실적 변동이 매우 크므로 기존 고정가격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장가격을 반영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 품질 제고 및 가공적성 개선을 위한 신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도 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밀 자급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책의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본은 국내 생산을 증대하고 수입·비축을 적절히 종합해 활용한다는 주요 정책 기조를 법률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밀 생산 증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농지 면적을 언제까지 유지하겠단 걸 국가 목표로 세웠다는 것이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는 우리나라 상황에 견줘 농지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