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자급률 제고 위한 국가 종합대책 시급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식량 공급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식량자급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법·제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식량안보 위태,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집중호우, 태풍까지 위기와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이에 식량자급과 농업 문제를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 식량자급률 정책은 목표치를 수립했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방치되거나 실패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만 한다.

식량·기후 위기, 해법은 농업 ‘지속성’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일상을 멈추고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까지 뒤돌아보게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환경적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식량 위기에서 벗어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해법은 농업 지속성 유지와 강화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주권을 어떻게 자리매김 시킬 것인지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먹거리를 공급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밀·콩 자급 높여 위기 대비 강화할 것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량안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식량안보 핵심 과제로 국산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한 밀·콩 품종을 공급·생산해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를 확대시키겠다. 관개·배수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안전한 영농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투자·예산도 확대하겠다. 또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곡물 조달체계도 구축하겠다.

식량 자급, 전 과정 아울러야
-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식량자급과 식량안보. 하루아침에 풀 수 없는 과제지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밀·콩 등 국내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선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가공·판매까지 아우르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가공업자가 함께 살아야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가 촉진된다. 모든 분야를 아울러 연구·논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식량안보, 식량주권 문제와 현재의 기후 위기의 문제, 농가소득 문제까지 연계시켜야 한다.

자급 대책, 그 어느 때보다 절실
-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는 식량 위기가 언제·어디든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의하면 인구 4,000만명 이상의 OECD 국가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20~30%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가 충분한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식량안보, ‘자급률 제고’가 핵심
- 이병호 aT 사장

최근 국제곡물시장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맹점을 확인시켜 줬다. 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식량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위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쌀 이외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수매 확대 및 수매가격 현실화, 계약재배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핵심은 50%를 밑도는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