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춘천시·강릉시·원주시·동해시·철원군 5개 지자체장의 반대로 강원도농어업인수당의 연내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농민들의 수년에 걸친 노력으로 지난 2월 20일 농어업인수당지원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후 7월 시행을 목표로 순항했으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재수 춘천시장, 협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협의회는 지급대상 범위와 50% 분담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용역업체에 타당성 평가조사를 의뢰했고, 8월에 나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성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도에서 농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의회까지 통과한 사안을, 법적 조직도 아닌 시장군수협의회가 사설업체에 용역을 줘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비판했다.
곽달규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민 격려차 우선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하니 5개 지자체장은 농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신성재 부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감소로 농산물이 썩어나가도 농민들에겐 어떤 지원도 없었다. 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명목으로라도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도지사 공약으로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추진했던 강원도는 반대 지자체장 설득 실패에 이어 농민들의 항의까지 받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농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여 자체 예산을 세워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철원군은 농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수당 연내 지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철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양구군은 농어업인수당지원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했고,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도 지원금과 함께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