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림어업인수당 시행 … 일부 시·군 반대
강원도 농림어업인수당 시행 … 일부 시·군 반대
  • 정경숙 기자
  • 승인 2020.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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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반대 시·군 설득 관건

[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강원도(지사 최문순)의 농림어업인수당 시행이 잠깐 걸림돌에 걸렸다. 지난달 20일 도의회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도는 시·군 협의를 거쳐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추경이 확정되면 5월쯤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하반기쯤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몇몇 시·군에서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50%의 분담비율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지급 대상자가 1만2,000여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소요비용이 크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지사가 공약한 것이니 도에서 더 분담하든가, 국가기초산업이니 중앙정부에서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강릉시(시장 김한근) 역시 분담비율이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결정 보류 상태에 있다.

평창군(군수 한왕기)도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0년 기준 지급대상자 수가 6,800여명으로 총 23억여원의 군비가 소요되는데, 재정자립도가 12~13%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출하기에는 큰 부담이라고 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시·군 협의회에서 군비는 20%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감당해 달라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급대상자가 해마다 늘 것이라는 전제아래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뜻이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수당 지급 대신 다른 지원으로”라는 종전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원도는 이달 내로 각 시·군의 최종의견을 들은 후, 반대할 경우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순회방문하며 협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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