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림어업인수당, 연내 지급 무산 위기

  • 입력 2020.04.19 18:00
  • 기자명 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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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강원도(지사 최문순)의 농림어업인수당 지급이 내년으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에 열린 강원도 18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5개 시·군 지자체장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

당초 계획대로라면, 강원도는 다음달 제2차 추가경정을 통해 도에서 부담해야 할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7월에 도내 10만4,300가구에게 70만원의 수당을 강원도 및 해당 지역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었다. 연내 지급을 전제로 법적 토대인 조례를 통과시켰기에 도내 18개 지자체의 만장일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만 밟으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5개 지자체의 반대로 사회보장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소식을 들은 농업인단체들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반대한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반대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반발은 총선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올 전망이다.

한편, 강원도는 반대하는 5개 기초지자체장 설득에 나섰으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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