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최저가격보장제의 성격을 띤 제주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가칭)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현호성)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정임)은 2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제도 시행 방안을 고민했다.
제주도청(지사 원희룡)의 용역을 받아 제주대 유영봉 교수팀이 제안한 제주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는 농산물 생산·출하단계에서 가격안정을 유도한 뒤 그럼에도 가격이 기준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선진국형 농가 소득안정 정책들을 정리해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저보장가격은 정부정책이 정하는 ‘평년가격 대비 80%’의 불합리성을 보완해 ‘경영비+유통비’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제도체제에서 수반될 산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생산비+유통비’라는 더욱 현실적인 가격보장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론 환경직불제·농업소득보험 등 유럽형 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우려는 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용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제지원본부장은 “산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관건인데 개인정보를 포함한 것들이라 농가가 협조해 줄지 미지수다. 또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농협·농민단체 등 기존 조직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득보장을 한다 하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농민들이 그 보장을 받기 위해 뭘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생산 단계에서 농가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내용 자체의 합리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지역 내 생산·출하 조절이 전국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저가격보장제에 이같은 조절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른 지역은 할 수 없지만 제주는 가능한 품목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덧붙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초반에 충분한 성과를 내 농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 기획자인 유영봉 교수도 처음 2년의 투입비용으로 400억~500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다.
농민 패널과 청중들은 제도안이 나온지 두 달이 돼 감에도 이를 추진할 실무팀이 꾸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도청에 의지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특히 구성될 실무팀에 농협 이외의 농민단체가 소외될 것을 가장 걱정하는 눈치였다. 윤창완 국장은 이에 “TF팀을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농민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가격보장제는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원 지사는 축사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천당은커녕 지옥만을 오가는 농민들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도 당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