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의 지역특화 최저가격보장제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가칭)’가 전환국면을 맞았다. 최저가격보장제 본질 훼손을 우려하던 농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제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해 제주대 유영봉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결과물을 얻었다. 농업구조조정과 생산·출하조정으로 먼저 적정 수취가격 유지를 목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의 종합적 가격안정 모델이다(본지 10월 24일자 보도).
다소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현호성)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정임)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7일 유영봉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몇 가지 의문점을 해소하고 제도 취지에 상당히 공감했다. 유 교수는 정부 생산안정제에 일부 의존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에 명백히 독립적 제도임을 천명했고 농가를 자극했던 ‘구조조정’ 용어에 대해선 품종 등 생산방식을 개선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제적 수급조절의 실효성 우려에 대해서도 제주농업의 특징을 들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구결과 발표 당시 가장 큰 우려를 표했던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도 유 교수와의 면담 후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성격”이라며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최저가격보장제와 함께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장치까지 마련한 것인데, 관건은 실현할 만한 예산 확보에 있다”고 조언했다.
시작 단계에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만 갖춰진다면 제도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제도 운영 주체인 제주농업안정관리기구(가칭)의 합리적 구성과 독립적 운영도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제도 정착 가능성에 공약 당사자인 원희룡 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엔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