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농민들은 이것을 바란다② 토론

“‘성 평등 농촌’ 위한 제도 시급”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그동안의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엄밀히는 이곳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했지, 농민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여성농민은 엄연히 농사짓고 있음에도 농정 영역에서 소외됐다. 궁극적으론「농민기본법」제정으로 여성농민 권리를 보장해야 하나 이 법은 단기간에 통과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우선은「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영주·공동경영주 구분 없이 농업종사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 여전히 여성농민은 농촌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 모든 농업정책 영역에서 성 평등한 농업정책을 실현해야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농협 상황만 봐도 그렇다. 최근 경남 남해축협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게 농·축협 조합장 성폭력 사건이다. 이에 대해 지역 농민회 등에서 여성농민과 얼마나 연대하며 대응해 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농촌 성 평등 확산을 위해선 농업정책 및 관련 법안 속에서 규정하는 농촌여성조직 명칭 등을 비롯한 ‘성차별적 용어’도 시정해야 한다. 일례로 농촌엔 ‘생활개선회’라는 여성 모임이 있는데, 그 명칭엔 ‘여성이 집에서부터 생활개선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됐다. 이러한 성차별적 용어가 농촌지역에도, 제도상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를 요구한다. 농촌에 행사가 열리면 으레 부녀회원들이 무상으로 동원돼 음식을 준비한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관례처럼 진행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농민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노동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 예컨대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서비스 농촌지역 할당제 마련 △마을 단위 공동식당 운영지원 △교육·영농·가사 영역의 각종 헬프제도 확대 실시 등이 절실하다.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농촌 만들어야”
박정희 경북 청송 청년농민

현재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늘어나고 청년농 비중은 1.2%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직 농촌엔 청년이 부족하며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 ‘빠머스’라는 귀농 유튜버는 예전엔 일반적인 귀농생활 영상을 올리다가, 최근엔 ‘마을 이장 비리’, ‘농사 잘 지으면 쫓겨납니다’ 등 마을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이는 개인만의 사안이 아니다. 청년이 농촌에 자발적으로 진입한 후 농촌에서 맞닥뜨린 이해충돌·선입견·텃새는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던 뇌관이다. 이 내용은 SNS를 통해 즉시 전국의 청년에게 전해졌다. 이에 청년들은 “농부는 가능하지만, 농촌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젠 청년을 맹목적으로 농촌에 진입시키려 하는 제도가 아닌, 청년이 농촌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융합하도록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농부라는 직업을 갖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청년이 농촌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청년 역량 강화’에 집중됐던 지원책을,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이웃과 마을, 공동체, 지역의 역량 강화와 함께 묶어서 진행하는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농부가 농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이 아니라 농촌·마을이 함께 연습해야 한다.

청년농 선후배 공동체 강화 못지않게 ‘이웃과 마을, 지역공동체의 청년 흡수’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년농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과 지역에 교육·시설·자금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모든 정책은 청년농이 농촌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이젠 ‘청년농부 육성’을 넘어 ‘청년농촌 만들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유기농업 중심 농정대전환 절실”
조성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농업 확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9년 국내 전체 경지면적의 12.2%에 달했던 친환경농지 면적 비율이 2016년에는 4.5%로, 지난해에는 4.2%로 감소했다. 2016년 6만농가에 달했던 친환경농가 수는 지난해 4만8000농가로 감소했다.

또 화학농자재 사용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화학농약 사용량은 1ha당 9.3kg, 화학비료 사용량은 1ha당 258kg이었으나, 2021년 각각 10kg, 266kg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기농업 중심의 농정대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비율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 △친환경인증제도 개선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및 ‘친환경벼’ 등급 신설 △학교·공공 급식비 국가 지원 및 친환경 식자재 우선 공급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홍보 강화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 7가지를 제안한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인증제를 ‘결과와 성분 분석 중심 인증제’에서 ‘과정 중심 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 친환경농민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 검출로 인한 친환경인증 취소다. 주변 농가의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 과정 또는 항공 방제 시 농약 성분이 친환경농가의 밭과 논에 섞이게 되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다. 이러한 친환경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인증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친환경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한다. 현재 친환경벼의 경우 일반벼의 특등 수매가 기준이 적용된다. 친환경 벼농가를 보호하고 논농사를 점차 친환경농사로 전환하려면 수매가 기준상 친환경벼 등급 신설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결과 중심의 농업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이다. 과정과 가치 중심의 농정정책이 이뤄졌으면 한다.


“국산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 필요”
강선희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마늘과 양파가 국내에서 그나마 자급자족하는 양념채소류였건만, 이젠 이마저도 자급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양파 자급률은 90.2%였고, TRQ 물량으로 수입되는 양파 13만톤이 국내 양파시장을 위협했다. 우리나라 연간 양파 소비량이 약 130만톤임을 감안할 때, 10% 이상의 수입 양파가 국산 양파 시장을 잠식한 셈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정부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명분 삼아 선제적으로 수입농산물 중심의 수급정책을 펼친다. 국내 농가의 소득감소와 생산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급정책은 사실상 폐기한 것에 가깝다.

이에 국산 마늘·양파 생산자들은 22대 총선을 맞아 3대 공약 요구안을 내걸었다. 첫째, ‘채소류 수급안정 직불제’ 도입과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요구다. 이와 연동해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계약재배 확대 및 공공수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법과 제도로서「필수농자재지원법」제정 및 농업·농촌 인력지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 농업 재해보상 강화를 위한「농업재해보상법」제정 및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마늘·양파 생산자들은 3대 공약 요구안 실현을 위해 진보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 차원의 정책협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영남지역 마늘·양파 주산지에 출마하는 개별 후보들과 협약을 진행 중이다.

마늘·양파 생산자들은 협약을 통해 도장을 쾅쾅 찍음으로써 이후 정치권에 마늘·양파 수급정책 실현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하고자 한다.

나아가,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정책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와 함께,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량 50% 이상 확대, TRQ 농산물 수입문제를 논의·결정할 생산자 참여 공식 기구 마련이 그 예시다.


농민과 소비자 울리는 ‘금사과’ 사태 막으려면
최정식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부회장

지금 사괏값이 엄청 올라서 ‘금사과’라고들 하는데 사과농가 중 돈 번 사람이 없다. 유통구조의 문제지 농가가 번 건 없는 거다. 기후변화 때문에 갈수록 재배도 까다롭고 소득도 안 나오는데 값이 조금 올랐다고 수입하는 건 참 잘못된 발상이다. 우리가 옷은 30년 동안 안 사도 발가벗고 다닐 사람이 없지만 먹는 건 한 끼만 안 먹어도 의욕이 나지 않는다. 먹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다.

과수 분야에선 첫째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을 요구한다. 과수는 기후위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작물이며 다년생이라 5~10년 단위 이상의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매년 일정 생산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지원, 생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유통마진 상한제’ 실시를 제안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마진은 30%에서 80%까지 차이가 크고 최근 사과의 경우 유통마진이 300% 이상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가수취가 1000~3000원인 사과 1개를 소비자는 3000~1만원에 사 먹는다. 50년 전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소비자 가격표시제’가 지금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돼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자-소비자 간 신의의 원칙을 지켜내는 기본 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유통마진 상한제를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는 ‘과수작물 직불제’ 도입이다. 이는 지속되는 기후위기에 국가가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통계의 정확성 제고, 과수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정책이다. 또한 소멸하는 농촌에 새로운 젊은 농부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농업 안중에 없는 정부·정당, 각성해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지금 시기면 사실 정당별로 발표된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공약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인 것 같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판에서 향후 농정공약이 나오더라도 다른 공약들보다 후순위로 나올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공약은 특별히 스스로 연구한 게 아니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인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돌아보면 양곡관리법 개정도 정치적으로 변질됐고, 농업 자체를 다른 산업의 희생양으로 삼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다수의 산업단지(클러스터)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상당수가 농지·그린벨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반도체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농업인데 왜 농지를 훼손시키는지, 농정철학 자체가 부재한 것 아닌가 싶다.

거대 양당의 이번 총선 10대 공약을 보면 여당의 경우 열 번째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 녹색생활’이라는 게 들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과는 관련이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엔 아예 비슷한 것도 안 들어가 있다. 물론 이 10대 공약들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농업 자체가 이들의 우선순위엔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럼에도 큰 틀에서 세 가지 농업 관련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농업재해 사회안전망 구축(농어업재해대책법 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 △농산물 생계비가격 보장법 제정 등이다. 이번에 경실련이 여러 정책협약 활동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정당들이 반드시 이를 공약에 넣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업은 반도체 등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걸 정부와 각 정당이 숙지해야 한다.

덧붙여 이달 25~26일쯤 정당의 공약들이 나올 것 같은데, 선거일까지 열흘 동안 공약을 평가해달라는 건 국민을 천재로 알거나 우습게 보는 거다. 공약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지 않으면 정책선거는 계속 실종될 것이다.

 

 

인구소멸·유통구조·기후위기…현장 농민들이 말하는 농정공약

 

이날 토론회엔 지정된 주제발표·토론 외에도 내빈석·청중석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다수 오갔다. 총선을 앞둔 농업계의 관심과 열의를 엿볼 수 있다.

현장 농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소멸이다. 강원 철원 농민 김용빈씨는 “통계를 따질 것도 없이 주변을 보면 10년 뒤 농사지을 만한 분이 손가락에 꼽힌다. 농민수당은 여성농민, 그리고 어려운 농민일수록 못 받는다. 농민뿐 아니라 농촌인구 전체가 줄고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격 추진해 농촌지역 남녀노소 모두에게, 금액도 농민수당보다 훨씬 높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전면 시행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과수 농가들의 목소리도 절박하다. 경북 청송 농민 심상국씨는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농산물 가격을 항상 얘기하는데, 유통업자들만 돈 벌고 농민들은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 유통마진을 공개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 순창에서 온 최지혜씨는 “기후위기 관련한 내용들을 ‘인간’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다고 본다. 농민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고 지구 환경이 계속 변해가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를 위해 뭔가 하자’는 공약을 제기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까”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농업계의 책임의식을 환기시켰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강원 양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10년차 농부이기도 하다. 윤 교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농민으로서 그 내용에 공감하고, 학자로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며 모두의 발언에 무게를 얹었다.

특히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주제발표에 대해 “농업·농촌 문제를 시장에 내버려두면 안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농업계 연구자나 농민들은 무슨 말인지 100% 알고 있지만 농업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 ‘농업도 자영업인데 자기가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며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