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농민 3법’ 제정 요구에 ‘해내겠다’는 답변 주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안정적인 생계가 보장 된다면, 농업에 도전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농촌이 활성화될 것이다. 조금이나마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쏠림 현상으로 인한 가격 폭등락을 겪지 않고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을 것이다.
농민들은 그간 꾸준히 지역구 후보에게, 비례대표 후보에게 농민들의 요구를 전달해 왔다. 바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포함한 농민3법 제정이다. 하지만 늘 ‘노력해 보겠다’는 불확실한 답변만 돌아왔다. 농민의 요구에 ‘해내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견제세력 없는 양당구조를 깰 필요가 있다.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이 중요한 이유다. 농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가 국회에 가선 정당정치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로 정체성을 잃기 쉽다. 국회에 가서도 꿋꿋이 농민을 위해 일할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다.
남는 쌀은 수입 때문…양곡관리법 개정 나서 달라
정부는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실제론 농민이 생산한 쌀 때문이 아니라 수입산 쌀 때문에 남는 거다. 그런데도 쌀을 수입해 풀어버리니 쌀값은 더 떨어진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쌀값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을 먼저 다 소비하고 부족한 양만 수입하자는 거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이 내용이 핵심이 돼야 한다. 이걸 첫째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개정되나 마나 의미가 없을 것이다.
1인당 쌀 소비량도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건 달리 주는 게 아니라 쌀 외에 밀, 옥수수 등 곡물 수입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국산 쌀 생산량은 전체 국민이 먹기엔 부족해지고 있다.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과 22대 국회는 쌀 자급률을 높이고 부족한 양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