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어민에겐 있고 농민에겐 없다. 농업과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의 두 축인데, 전기요금 지원정책에선 이렇듯 격차가 생긴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영, 해수부)는 지난달 13일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대상이 된다. 지난 2022년부터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돼 24시간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업 어민들 경영비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수부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자가격 상승까지 감안하면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어민 생산비 부담을 지원하면서 현 정부의 물가안정까지 언급하는 것도 돋보인다. 비록 한시적인 대책이고 예산도 45억원 규모라 어민들 만족도의 수준까지 짐작하긴 어렵지만, 정부부처의 현장 민감도엔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어떤가.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에 농민들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예산을 반영했으나 결국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농사용(을) 전기요금이며, 해수부가 걱정한 양식업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전기요금이다. 실제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올랐다.
겨울철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전기요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 달 전기요금이 1,000만원 넘는 농가도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가온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선 전기 또는 유류가 필요한데 최근엔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유류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난방 효율도 전기가 더 높다 보니 전기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겨울철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생산비의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만 앞으로도 겨울에 신선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특별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했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농민들만 쏙 빼놓을 심사가 아니라면, 재정기반이 약한 지자체 지원에만 내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농업용 전기 인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