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전연합(회장 고송자),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봉호)가 지난 14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요구 광주전남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여는 말로 “전라남도 농업인구는 20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농업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농민들 또한 50%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폭등한 농자재 생산비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이, 농민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물가에 맞지는 않지만 임금도 꾸준히 올랐는데, 농업소득은 1,000만원대에서 다시 900만원대로 뒷걸음질 쳤다”며 “이는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고 생산비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녹색의 땅 전남’ 명칭에 걸맞게 전남의 근간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업소득은 3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며 필수농자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사실상 농자재 가격 폭등 ‘재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속해오던 무기질비료 인상분 국가지원 예산 1,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최근에는 물가를 잡겠다며 대형유통업체 쌀값 할인, 수입 과일 관세 인하, 배추·대파·사과 등 12개 농산물 할인판매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수확기를 앞두고 배추 비축물량 2,900톤 방출을 발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가 하면 할당관세·할인판매·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산물 가격폭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덧붙여 “전라남도는 허구한 날 ‘정부 지원을 건의하겠다’라고만 하며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뒷전에 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유류비·전기세·비룟값 지원(유기질·무기질) 등을 통해 실의에 빠진 전남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농업생산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 체계적으로 농가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 시·군 및 전남의 농업생산 특징에 맞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