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밝힌 농정 성과와 약속을 두고 농업계 반응이 엇갈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서호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6% 증액(18조3,000억원)돼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5,000억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임기 내 농업직불금 5조원까지 확대 △해외 신시장 개척 △첨단 기계공학(IT, AI)을 바탕으로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이 대를 이어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한종협)는 지난 13일 각각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이란 입장을 밝힌 뒤 당부를 이어갔다.
농축산연합회는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문제의 근본 해소를 위해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와 쌀값 안정세 유지는 물론, △재해예방‧복구 지원 지속 확대 △생산비 절감 지원대책 마련 △농축산물 할당관세 확대 중단 △럼피스킨 피해보상 현실화 등에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종협은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앞으로도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230만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은 ‘ 말 잔치일 뿐(전농)’이자 ‘농민 우롱(전여농)’이라고 일축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작 농민에게 시급히 필요한 면세유 차액 지원이나 비룟값 지원 같은 생산비 폭등 대책은 전혀 없다”라며 “직불금도 현재 3조1,000억원 배정됐으므로 임기 내 5조원까지 가려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00억원씩 반영돼야 하지만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쌀값 2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쌀 생산비가 폭등해서 현장에선 26만원/80kg은 돼야 한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20만원에 맞춰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를 자화자찬하듯 말해선 안 된다”라며 “재해보상도 기존보다 3배 이상 지원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농민들은 받질 못했다. 현장에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일부만 지원되다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수박‧멜론‧포도에 수해를 입은 충남의 한 농가는 수박과 멜론만 지원받았는데 그마저도 너무 적었다. 제한 요소도 많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제외되고 보험에서도 피해율을 낮춰버리는 실정이다. 현장에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아니니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말 잔치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미정 전여농 사무총장은 “아무리 첨단농법이라 해도 지금 농산물 가격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선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소득 증가와 직결되진 않는다. 농민소득이 오르려면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약속은)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관련 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지난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자동선별기 시연 모습을 살펴보며 ‘폐기 등급을 받은 사과들은 버리지 말고 용산으로 보내달라’라고 말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올해 이상기후가 이어져 타격을 입은 사과 농가가 대거 발생해서다.
박 사무총장은 “기후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농민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마음과 정서에 진심으로 공감해도 모자란 데, 대통령이 농민을 우롱하는 것 같아 절망스러웠다”라고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