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군청 앞 천막농성을 지속 중인 청송군 농민들이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면봉산 풍력발전 사업 반대 8년 차에 접어든 청송환경공익위원회(위원장 최상희, 청송공익위)는 해당 사업의 증설(27→42MW) 논의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27일부터 경북 청송군청 앞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청송공익위에 따르면 사실상 주민 의견수렴 절차로 볼 수 있는 ‘주민설명회’ 성격의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 주민 토론회’가 한 차례 무산된 뒤 지난 14일 재차 개최되자, 청송공익위 소속 주민 약 120여명은 간담회 개최를 거부하며 군청 복도를 점거하는 등 연일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4일 청송공익위는 성명을 통해 “윤경희 군수는 ‘청송군 행정이 있는 한 절대로 풍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42MW급 풍력발전기 도입을 허가할 경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풍력발전 증설을 허가할 경우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청송군수 탄핵에 돌입할 것이며, 청송 군정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송공익위는 덧붙여 “(청송)군에서는 풍력 사업 증설에 대한 관련 기관(영덕국유림관리사무소 및 대구지방환경청 등) 협의가 완료됐고, 군이 인가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데다가 업체로부터 8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청송공익위가 변호사 자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전설비 용량 변경 허가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청송군청의 고유 권한이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검토 의견 수용 여부는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부처 검토 의견과 상관없이 용량 변경을 불허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면 법적 책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청송군이 우려하는 8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문제 역시 말이 안 된다. 기존 27MW급 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어떠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바 없으므로 용량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업체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청송군청이 근거 없는 설득 논리만을 내세워 증량을 허가한다면 청송공익위는 즉시 삭발 투쟁과 주민소환, 행정소송 및 검경 수사 의뢰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