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피해 줄이는 농작물 재해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23.04.23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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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다. 봄에 꽃이 피는 자연의 현상도 남녘부터 차츰 북상하는 게 아니고 뒤죽박죽이다. 이달 초 전남 고흥에서 벚꽃이 피었다 지고 서울에는 벚꽃이 한창인데 충남 예산의 벚꽃은 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요즘 한창인 철쭉이나 연산홍이 심긴 화단을 봐도 꽃이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다. 모든 꽃이 제각각 피고 진다. 관상용 꽃인 경우라면 그나마 덜 당황스러운데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의 개화기는 농민들을 노심초사하게 한다. 꽃이 너무 일찍 피어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냉해를 입고 곧 꽃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과수농가들은 쓸만한 꽃은 모두 냉해를 입고 주변 꽃들만 화려하거나 아예 통째로 꽃이 얼어버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갑자기 더워진 날씨 탓에 과수원은 수확거리는 줄고 일거리만 많아진 상태가 됐다. 농민들은 과수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도, 속수무책인 이상기후에 농사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혹여 부실한 열매를 달았더라도 1년, 혹은 더 이후의 수세관리를 위해 손이 바빠진다.

세계적으로 870만톤의 쌀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파키스탄의 곡창지대 논에 물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했다. 2003년 이후 최악의 피해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수요량 대비 쌀 자급률이 84.6%에 불과하다.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올해 수입하는데 드는 예산을 1,220억원 증액했다. 이상기후 여파로 쌀이 적게 생산됐기 때문이고 물류비용까지 인상돼 전년 대비 25%가량 세금을 더 지출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모순이 있다. 국제 쌀가격은 생산비, 물류비용 인상분이 반영돼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산 쌀값은 방치할 뿐 아니라 떨어지는 가격에 손을 놓고 있다. 이상기후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데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강화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아울러 이상기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보상법도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 기후는 재난이 돼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해지는데 정책까지 부재하다면 더이상 농사를 지을 농민은 없다. 꽃이 핀 상태에서 기온이 급강하해 방상팬이며 연소제, 미세살수기를 가동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써본다 해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냉해를 인력으로 막을 길이 없다. 냉해는 더 잦아지는데, 태풍피해보다 피해율 산정이 낮고 특약을 들어도 보험금을 한 번 수령한 농가는 최대 50%밖에 보장이 안 된다니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용은 어디까지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올봄을 강타한 냉해가 전국 곳곳의 농사현장을 할퀴고 갔다. 피해지역이 넓고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이라는 근본적 목적으로 피해농가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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