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야권과 농민단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역 농·축협 노조 모임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 전협노)도 투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전협노는 지난 6일 “식량주권과 국민의 건강·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포퓰리즘을 덧씌우고 여성의 다이어트 탓을 하는 그 무지와 천박함에 할 말을 잃었다!”는 노기 어린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 측의 뒤틀린 발언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본문에선 지금껏 개정안의 핵심인 ‘정부 쌀 의무매입’ 조항을 꾸준히 배척해온 정부·여당의 태도를 조목조목 정리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전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과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국민의 60%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한 현실에서 우선은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게 농민과 국민의 의견이었다”며 “그럼에도 시작부터 통치를 포기하고 일방적 지배와 군림을 선택한 윤석열정부와 그 집단은 또다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폭력을 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저항’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협노는 또한 이번 개정안 거부 사태에 대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전협노는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쌀값 폭락 등 농업의 명운을 건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 가세하며 농민들과 ‘운명공동체’임을 자처하고 있다. 반면 정작 농민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이성희 회장은 줄곧 묵묵부답 혹은 반농민적 발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도 관조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엔 농협중앙회의 대통령실 ‘줄대기 인사’, ‘정권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전협노는 “농민조합원과 농·축협 노동자의 입장에서 꼭 묻고 답변을 듣고 싶다”며 “수시로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농협중앙회와 그 대표자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