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모내기를 앞두고 한참 바쁜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입장이 확실시 되는 국무회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석한 ‘대통령 거부권 반대,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전격 개최했다.
지난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컬어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대회 사회를 맡은 한석우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쌀값 정상화법은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민생법안이자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서명’을 진행한 결과 1만4,572명이 참여했고 전국 251개 농민단체 역시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주장에 대한 일종의 ‘진실 밝히기’ 성격이 짙었다. 대표적인 개정 반대 농민단체로 거론되는 게 한국농업경영인후계자중앙연합회(한농연)인데, 노창득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이 발언대에 서서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내용을 비판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에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쌀값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부권 행사는 절대 용서못한다”고 한농연중앙지도부 입장과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창득 회장은 농민단체를 갈라놓는 정부의 행태를 맹비난하며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즉각 공포해야 한다. 모든 것을 나쁘다고 포기하면 농민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없다. 작은 승리의 역사부터 만들자”고 당부했다.
정부가 양곡법 개정안 반대 단체로 예시를 든 축산단체의 입장도 현장 축산농가의 발언을 통해 왜곡돼 있음을 증명했다. 전북 완주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 박일진씨는 “내일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에 부랴부랴 대회에 참석했다”면서 “축산단체가 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재배를 확대해 사료작물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사료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길은 기후위기 상황에 축산농가의 살길”이라면서 강한 개정안 통과 의지를 전했다.
소비자대표로는 이세우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완주들녘교회 목사)가 나서서 “세계는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세우 공동대표는 이어 “쌀은 전 국민의 것이다. 기후변화가 현실화 되는 속에 소비자를 대표해 5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먹거리연대의 목소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시사하는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는 삭발식으로 증명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인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김상민(전북 정읍 사과농사)‧전주영(경기 여주 쌀농사)‧정병기(전남 나주 쌀농사)‧백혜숙(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이사)씨가 삭발에 참여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촉구대회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예외조항과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반영했는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만 들이밀고 있다”면서, 특히 “라면 한 봉지, 생수 한 병도 1,000원인데 밥 한 공기 쌀값은 200원에 불과하다. 국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양보와 타협은 없다. 쌀값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4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원내 대표단과 농해수위원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