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올해 1년 영농계획을 세우면서 희망은커녕 절망에 숨죽이고 있다. 농민들에게 쉽고 편한 시절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리 어렵다해도 요즘처럼 벼랑 끝에 놓인 듯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힘들어도 미래가 밝으면 버틸 수 있지만, 다가오는 시간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참외 한 박스에 10만원이라는데, 농촌엔 수확할 참외가 없다. 청양고추 한 상자도 14만원에 거래되는데 농민들 손엔 남는 게 없다. 농촌의 서글픈 현실이다.
지난달 25일, 1년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이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 종로거리와 시청광장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간 쌀값 폭락, 생산비 폭등 문제로 농민들은 생존위기를 맞았고,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며 생존권 보장 요구를 했으나 그에 대한 정부의 답은 탄압과 무대책이었다. 농민들은 급기야 봄기운이 충만한 서울 한복판에서 윤석열정권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친 것이다.
지난해 농민들은 기자회견·국회토론회·협의회·집회 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정책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폭등한 농자재값·전기료, 가파르게 상승한 이자 대책, 그리고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속 시원한 답은커녕 농민을 둘러싼 현실은 점점 어려워졌다.
농촌의 현실을 하나하나 적어보면 답이 안 나온다. 농촌 인건비는 시급 1만3,000원이던 것이 1만8,000원으로 훌쩍 뛰었고, 한 달에 400만원 들던 겨울철 난방비도 옛말이 돼 지난 겨울엔 난방비로 700만원을 지출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는 농민 생산비 폭등 대책엔 답을 못하면서 물가안정 대책은 다양하고 신속하게 내놓고 있다.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저율할당관세(TRQ)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있고, 농민 소득원인 쌀과 한우는 규모를 축소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쌀 자급률은 100%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쌀을 수입하면서 ‘생산과잉’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밥 먹고 상경하는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농산물 가격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을 바라는 것이 과한 욕심일 리 없다. 생산비가 폭등하면 농산물값에 반영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농산물값을 억누르려면 정부가 폭등한 생산비 보전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땐 나 몰라라 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수입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는 농민들을 사지로 모는 일이다.
원래 농민들은 3월엔 ‘아스팔트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전국 50여개 농촌지역에서 윤석열정부를 갈아엎겠다고 투쟁을 선포한 것이다. 3월에 시작한 아스팔트 농사는 6월에도, 9월에도, 11월에도 계속될 것이다. 왜 농민들이 3월 농민대회를 열게 됐는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 이구동성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는 흘려 들어선 안 된다. 이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을거리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